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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법적 대응 검토 vs 원희룡 "조건 안지키면 허가취소"

2018년 12월 07일(금) 16:42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놓고 사업자와 제주도 공방..."특별법에 진료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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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자 마자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 금지 명시'를 추진하겠다고 맞받았다.

자칫 중국 자본이 세운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원에 앞서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라며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 시 명시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자 마자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반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5일 공문에서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2015년 복지부 승인 당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 건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제주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국 투자자 신뢰 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개설허가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은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개설허가결정을 내렸는데 당사는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제주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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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제주도가 질의한 내국인 진료 제한 질의에 답변한 내용.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녹지국제병원의 이의제기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터 2018년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복지부 공문까지 공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2015년 홍보책자에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해놓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 진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며 "조건부 허가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17년 11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4차례 심의를 통해 제안된 것이며, 의료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의 결정의 뜻도 담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공공성 훼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는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시 허가취소도 불사하겠다"고 녹지병원을 겨냥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둬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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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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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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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10 10:39:48    
영리병원반대 국민청원 동의 합시다
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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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10 10:35:49    
제주도민 생각은 발톱에 때만큼은 생각하는지???
안해도 될일 행~
녹지 병원 직원 인줄~~
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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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12-09 03:16:29    
못차리는 ㄷㅅ들많네. ㅋㅋ
똥 된장은 알고 빨암서??
하긴 알믄 뭣도 모르고 빨암시카!!
불쌍한인생이네 ㅋㅋㅋ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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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잘하고 있다 2018-12-08 23:31:23    
댓글부대가 있나? 두루킹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 조직된 시민의 힘이 거칠고 어리고 싸가지없다. 누구나 변할 수 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도민을 배신했다는 것은 거짓 뉴스다. 이번 결정은 도민으로 참 잘했어요. ㅎㅎㅎ
2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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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2018-12-09 21:34:00    
배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이없는건 사실!
뒤집은 이유가 시원하지 않다.
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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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싱거 2018-12-08 21:01:56    
개가 짖어도 행차는 간다.
2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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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20:46    
원 지사님.
굳 초이스.!

대한민국 오뚜기랍니다.
힘 보태드릴까여 ? !
박수를 보냅니다.ㅉㅉㅉ
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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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10 10:37:21    
안해도 될일 허영~
굳 초이스???개뿔이나
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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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20:29    
원 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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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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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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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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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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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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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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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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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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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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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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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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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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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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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20:16    
원 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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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보태드릴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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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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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20:15    
원 지사님.
굳 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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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보태드릴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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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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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19:44    
원 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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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보태드릴까여 ? !
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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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18-12-08 19:19:41    
원 지사님.
굳 초이스.!

대한민국 오뚜기랍니다.
힘 보태드릴까여 ? !
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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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2018-12-08 19:13:26    
부자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제주도!
그리고 @@지사.
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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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2018-12-08 16:58:38    
원지사님의 결정에 박수를 보냄니다
우리식구도 의사가 있지만 국내인을 치료못하도록한 단서 조항까지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주도민의 경제적 차원에서 고심끝에 결정된 정책사항에 대하여 녹지병원이 법적대응한다고 급하게 문서를 시행한 꼴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가소롭게 본 결과로 생각한다
담당부서에서 녹지병원에 대한 감독자를 상주시켜서 손톱만큼의 하자도 찿아내어서 행정조치및 법적조치가 즉각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무시한 작태이다
시민단체에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보다는 효율성과 함리성을 검토하고 자기들 주장을 하길 바란다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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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8 13:28:41    
제주를 특별히(첩각시추룩?) 사랑한다는 좌파 정권에서 IMF 타격을 벗어나겠다고,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평화의섬으로 선포? 지역경제활성화,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답시고 쥐대가리를 쥐어짜낸 바로 그 "영리병원"이 ...
무참히도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을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아니, 너 신화역사공원까지 ...대한민국의 총체적 지혜가 겨우 이런 것이었던가? ... 골프장도 망해가고... 호텔은 텅텅 비고, 관광입도? ...
토박이 우리 농어민들은 우리가 제주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요 대들보라는 자부심을 되찾게 되었다. 화려한 술집 바라보지 말고, 유기농으로 땅 파먹고 살자. ... 저들은 웃는다마는 ... 함부로 땅 팔아 집 짓지 말자. ...뿌리 뽑힌다.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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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8 13:38:25    
그래도 성공한 것 하나 있다. 영어교육도시다.
교육 문화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산다. 씨가 썩지 않고 후손이 있다.
...
영리병원도 잘 되기를 바라마지않았다. 제주도민을 위하여 ...그러나 ...
... 좌파 거짓말 여론과 좌파 포퓰리스트 정권이 이를 막았고, 47 병상뿐인 녹지는 의료장비도 의료요원도 뛰어나다는 홍보가 없다. ... 성형외과 미용실 건강진단 ... 뭐 이런 것들이다.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씁쓸한 연말이다. 제주에 새 희망의 새 해가 오기 바란다. ... 그러나 ... 쉽지 않을 것이다. 도민이 눈을 부릅뜨기 전에는 ...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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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8 13:42:07    
이 소용돌이 속에서 원 지사가 녹지 영리를 허가하여
엿먹인 것은 용기있고 지혜로운 쾌거였다. 잘 하셨다.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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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8 13:46:19    
건방진 녹지,
"영리"병원을 운영해야지, 않으면, 않고 땅 팔아먹고 먹튀 하려 한다면,
허가 취소하고, 토지 환매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소송? 까불지 말고 "영리" 영업 해!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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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8 13:50:47    
녹지를 구출하려고, 먹튀하게 하려고,
밤낮으로 데모하고 기자회견하고, 不許하라고 악을 쓴 자들은
녹지와 함께 통곡하라. 의리 없이 슬슬 꽁무니 빼지 말고.
...사태의 진상을 전혀 모르는 거짓 선지자*예언자들*정의의투사들*돈키호테들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주기도문을 외어라.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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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푸 2018-12-08 14:10:14    
극 하르방 우 행복허우꽝
학교 다닐때 공부 일등헌거 자랑질 한 아이가 겅 좋으꽈
긴디 꼴등 헌것들은 이거 찍엉 좋앙해영 이
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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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8 14:59:49    
풍푸, 자네가 귀해서, 잘 되라고 충심으로 친절한 한마디 해 둠세.
좌파 행패 데모 세상에서 여론의 역풍을 무릅쓰고
제주를 살리려고 "허가" 용단을 내린 것, 훌륭하지 않나?
... 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네 당분간 희망 없네. 내가 斷言함세.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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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8 15:00:37    
이봐, 늙은이가 괜히 두렵고 무서운게 아니야.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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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5 2018-12-08 12:14:23    
시사알면눨해다른사람들이모르는이유는 먹고사는데도움안돼지
인간들과 동물관계동물의지항악이의공격곤충행성 알뜰신잡 식자우환
언필깍기 글씨쓰기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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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018-12-08 12:10:51    
하네! 헬스케어타운! 그 좋은 땅에 대규모 개발허가를 내주멍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승인을 내줬으니 현재 도정이 억울허긴 허크라!
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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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기똥차다 2018-12-08 12:00:09    
허가해 주었으니 면책받고
허가대로 안하면 취소하고
머리가 기똥차다
반대만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봐
구경하고 떡얻어 먹기나 해요
고도의 술수가 있을테니까요
2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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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발 2018-12-08 11:12:59    
원희룡 정치적 야욕과 정치적 이권개입, 정진엽 원격진료 및 영리의료, 강성하의 제주대 총장도전 등의 사리 사욕이 부른 정책참사가 아닐까???.... 원희룡은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마땅!!!
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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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판단 2018-12-08 10:37:35    
녹지쪽에서 법적대응, 도에서는 허가 조건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
어쩌면 조건부 허가가 현명한 판단일수도
이후 법정소송에서 녹지쪽에는 일단 허가를 해주어서 소송에 유리하고,
투쟁하는쪽(허가해준것에 대한 반대측)에 쪽에는 허가가 취소되어서 좋고
도지사의 판단이 정확한것 같습니다.
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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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죄앙 2018-12-08 11:01:03    
ㅋㅋ 암튼 이 원빠들ㅡㅡ
문제의 본질은 흐린채 그냥 아부떨기 바쁘구나.도대체 뭘 쳐 드셨길래 ㅎㅎ
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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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18-12-08 10:18:10    
체육단체의 음주운전이 심각하다고하네요,
감사에서 고위직을 시작으로 적발된 직원이
수두룩하다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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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8 07:39:26    
어쨌든 허가는 해준거니 돈 배상은 안해줘서 다행이다.
녹지 주장에 꿀리지 말고 깅경하게 나가자
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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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가무사 2018-12-08 00:04:02    
영리병원이 제주도에서 뚫렸으니 전국으로 확산 되겠네. 돈벌라고 하는 사업인데 외국인만 상대해서 사업성이 있겠냐. 원씨가 몰라서 저랬으면 바보고 알고 했으면 교활한거지
2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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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7 22:08:14    
어짜피 녹지 쟤들은 지금 빠져나갈려고 잔대가리만 굴리는거다.

사실 내국인 허가해줘도 누가 저기 가겠냐?
도외 한국인이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성형수술,피부미용 받으면 되는거고
제주도민이라면 비싼 돈 주고 저기서 숙식과 스파 즐길 이유도 없고.

원희룡이 어떤 대응을 할지 기대됨..
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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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12-07 22:17:34    
1. 원희룡 관광목적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2.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거부는 위법 소송
3. 내국인 진료허가
4. 영리병원사용 내국인들이 건강보험 미적용이유로 건강보험탈퇴소송
5. 건강보험 탈퇴승인
6. 건강보험 고액납부자들 집단탈퇴
7. 건강보험 재정악화. 보장축소.
-번외로 추가영리병원들을 막을 명목이 약해짐.
17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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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8 09:11:10    
당신 시나리오대로라면.

1. 개인연금 허가(뭐 지금도 당연히 허가지만..)
2. 부자들이 개인연금에 몰림
3. 개인연금 가입한 내국인들이 국민연금 필요성 없으니 탈퇴 소송
4. 국민연금 탈퇴승인
5. 고액 납부자들의 집단탈퇴
6. 국민연금 재정악화, 보장축소.


제발 이 시나리오대로 국민연금 탈퇴 가능하게 해 주세요......
상상은 방구석에서 혼자서 하시고 글 싸지르는건 생각좀 하시구려.
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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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8-12-08 10:16:34    
이미 개인연금 가입하고 있거나 부자들이 왜 가입함 푼돈에 생각에 있는거니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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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7 21:53:09    
최근에 가상화폐 전도사처럼 하던데
오늘 신문기사보니 가상화폐기업들이 가상화폐가 대폭락하여
생존하고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고 도배되어 있네.

원씨 이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머라고 변명할까?

도민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씨와 원씨의 주장에 동조한 언론 기레기들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기를.

몇개월 앞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창피도 안하지, 얼굴 두껍워서.

염치를 갖기를.

글고 계속 블록체인특구를 외치시기를.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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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7 22:09:09    
블록체인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가 가상화폐인것이지
가상화폐 없이 블록체인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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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8 08:42:58    
어제 배달된 12월 1일자 The Economist p.69 가상화폐 Riding the rollercoaster 기사:
2010년부터 꾸물거려온 bitcoin 값이 2017년 들어 폭등,12.17. 거의 $20,000 까지 올랐고, 한 덴마크 은행의 분석가는 2018 연말에는 $100,000 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알아보니 $4,223 로 하락추세. 가상화폐는 사기꾼들의 소굴이었고, 통상화폐를 대신하기는 멀고먼 이야기.
기사 끝 단어는 Caveat emptor. ...구매자 위험부담이라는 뜻인데, 사서 망하든 말든 구입하는 사람 책임이라는 거. 제주도 시골에 와서 "비트코인 해서 돈 벌자"고 한 사람도 있었고, 이에 맞장구친 사이비지식인도 더러 있었지 ...ㅋㅋㅋㅋ 탈세 수법으로???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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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8 08:47:26    
어떻든 원 지사의 이번 許可 결정은 쾌거.
... 젊은 후배가 아까웠고 안타까웠지 ... 용기가 없는 건 아니었어. 출세 버리고 나라 위해 몸 바쳐라!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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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친도령 2018-12-07 21:05:35    
결국 이렇게 물타기하며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겨?
1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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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7 21:05:00    
앞으로 결단을 내릴 문제 중의 하나는
... 재밋섬 낡은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한 제주문화예술문화재단 혼내주기
... 해방 후 최대 부정부패 사건인 제2공항 입지 선정 취소하기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과 일에 시급한 물류문제 해결을 위해, 탑동신항 조기완공 서두르기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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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7 20:41:57    
재판이야 백 번 해도 다 이기게 되어 있다.
요즘 京鄕 법조계 사건 없어 배고픈데 녹지병원이 자선사업 하겠단다.
...
원 지사의 許可 결정에 반대한 민주당 도의회 망신 煞이 뻗쳤다. 잘퀀다리여.
반대 시민단체들 시민의 신임을 완존 잃게 되었다. 自業自得이다...시민단체가 잘 하고 신임을 받아야 할 텐데.
의사협회? 협회장 끌어내리고 재선거 해야 할 듯... 대한민국 만세! 제주도 만세! 원희룡 지사 만세!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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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2-07 20:51:29    
... 그런데 녹지병원 좀 건방지지 않나?
許可 발표 나자 즉각 "소송" 떠든 건, 갑작스런 의외의 결과에 놀라서,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내뱉은 소리인 듯한데, 아무리 놀랬기로서니 함부로 제주도 행정에 대해서 "소송" 어쩌고 한 것은 공갈이야 뭐야? 우리를 어떻게 본 거야?혹시 똥돼지*똥개로 본 것 아냐? ... 이 점 분명히 밝혀라. 좀 건방져. 남의 나라에 와서 "영리 사업" 하겠다는 것이.
전문적 검토를 하고 나서, 불가피한 경우에, "죄송하지만 소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추방 운동을 벌여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해 보자.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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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8-12-07 20:05:43    
저는 일반도민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촛불 퇴진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빨리 움직여서 다시 도민의 마음을 합쳐봅시다
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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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18-12-08 12:04:34    
앞에 토다는 말이나 글이 진실인걸 본적이 없어서!
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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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나갈 땐~ 2018-12-08 15:19:45    
마니 춥다.
옷 단단히 챙겨입고 나가셔~^^
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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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꼭 보세요 2018-12-07 20:03:5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50655231673419&id=100001868961823

전우용 학자글입니다.

꼭보세요.

시나리오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회룡은 퇴진하라!!
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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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12-07 19:59:21    
중국기업이 왜 제주에서 돈벌려고하면서 제주민정서를 무시하는가 도지사는 중국기업을 감싸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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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7 17:35:07    
짱개들이 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근간을 흔들려고 하지
미친쌔이~ 들 허당.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받으면 법적으로 가겠다 이거여...
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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