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법관 3인은 제주출신의 김진영 부장판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로 유명한 한정석 부장판사,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신재환 부장판사다.
김 부장과 한 부장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사건 당사자에도 친절하고 설명에도 최선을 당해 재판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모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다른 판사는 당사자에게 반말 투로 재판을 진행을 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평가는 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법관 1인당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성과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 적정, 품위, 친절도 등 10개 문항에 대해 조사했다.
항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로 했다. 평가에는 변호사회 소속 회원 111명 중 55.8%인 62명이 참여했다.
변호사회는 각 법관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해 2018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각 전달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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