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한 가운데,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장태범)가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제주경총은 10일 ‘외국인 전용 국제병원 허가에 따른 경영계 논평’을 내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녹지병원 개원은 제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료산업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총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서 의미가 크다. 녹지병원 불허로 발생할 국제신뢰도 하락, 거액의 손해배상, 외교 등 문제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로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도 2015년 녹지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녹지그룹은 778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짓고, 장비 등을 갖췄다. 채용된 직원들은 1년 넘게 제주도의 허가만 기다렸다”고 허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주경총은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원을 불허했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도민들에게 부담이 돌아왔을 것”이라며 “녹지병원 허가는 지극히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제주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외국인 전용 국제병원 허가에 대한 제주경영자총협회 논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외국인 전용 국제병원을 허가한 것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며, 제주경영자총협회는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


제주경총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정을 환영하는 것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암담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일자리 만들기 전선에 활로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규제 장벽을 허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전용 국제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이른바‘새로운 수요’를 확보하는 하는 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번 결정으로 국제병원 개원허가가 장기간 미뤄지거나 허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행정의 국제신뢰도 추락, 사업자 손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한·중 외교문제 등 갖가지 문제들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전용 국제병원은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보건복지부도 2015년 12월 녹지그룹에 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77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병원을 지었고, 지난해 7월 건물 준공에 이어 의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 134명을 채용해 1년 5개월째 제주도의 개원허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제주특별자치도가 병원개원을 불허했다면 앞서 적시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제주경총은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병원 허가가 지극히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모쪼록 이번 결정이 제주지역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8. 12. 10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장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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