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등 시민단체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 약속 이행을 주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즉각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철회를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이라며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나서서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했던 것들”이라며 “당장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또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며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취임후 2년간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업계획서 승인권을 가진 장관이 직접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며 “온갖 의혹에 대해서도 박 장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는 “3개월에 걸쳐 도민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른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쓴 소리를 건넸다.

참석자들은 국회도 겨냥해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하라”며 “정부가 제출하지 않는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전면 폐기하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 분명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