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문제가 없다며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예고하자 반대측이 각 사안별 쟁점을 요목조목 반박하며 용역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반대 단체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조사 용역의 조작‧부실 논란을 제기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성산 지역은 최적의 후보지라고 재차 확인했다.

사업타당성 과업지시서 위반 여부와 항공수요 추정 타당성, 신도‧정석비행장 등 다른 후보지 평가 타당성, 성산 기상과 공역 등 쟁점 사안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반대측은 7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업지시서 작성에 대해 반대측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에 입지까지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고 법률상 위반 행위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항공수요에 대해서는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자원을 고려해 사회경제적 수용력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할 방법 자체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에 대해서는 2개 공항 운영의 비효율성을 용역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4개 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은 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입지평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소음피해 가옥수를 누락하고 오름 절취를 장애물의 양으로 평가하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국토부는 평가 방법이 국제 기준에 충족하고 상세 분석 과정에서는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세부적 분석이 이뤄졌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신도리 후보지는 녹남봉을 포함시켜 의도적으로 환경성 평가 점수를 낮춘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활주로 최적화의 목적인 지형 변화 최소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정석비행장은 안개일수와 측정거리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전문가적 판단으로 후보지를 평가했고 신뢰할 수준이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성산 후보지에 대해서는 기상평가와 공역평가, 동굴 조사 등 중대 오류를 줄줄이 지적했다. 평가 항목을 누락시켜 결과 자체를 왜곡했다며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는 계산 오류를 인정했지만 중대오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굴조사는 용역의 목적상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에 “고의적으로 왜곡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진행하는 일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검토위원회 활동 전 기간에 걸쳐 타당성재조사 용역진이 답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28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예정대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은 포스코컨소시엄이 맡는다. 용역비는 37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