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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특별도' 10대 정책, 무상교복-의료비 지원

2019년 01월 09일(수) 15:17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제주도내 학생들에 대한 복지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10대 희망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을 비롯해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고등학교 전체대상 교과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 등이다.

먼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총 59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교육청에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161억원과 인건비 191억원 등 총 352억원을 부담하고, 제주도는 식품비와 운영비 243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Non-GMO(유전자변형식품) 구입비'도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총 8억원 규모로 국내산 콩을 이용한 장류 및 콩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된다.

전국 최초로 4대 중증 질환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올해부터 실시된다. 지원 대상 4대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이며, 예산 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상반기에는 기존 유사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복지 및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조례 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항목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다자녀가정 학생 7270여명이다. 지원액은 학생 1인당 연 60만원 이내로 예산 규모는 총 44억원이다.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무상 교복이 지원된다. 당초 무상교복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20학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예산 20억원이 증액 편성돼 공약 시행을 1년 빠르게 추진하게 됐다.

다만,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제도 근거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 28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께 교복비를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당초 계획대로 2020학년도부터 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 공약사업의 하나로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교과서대'를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체학생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전체학생 1만8244명이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의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로 앨범구입실비를 지원하게 되며 예산 규모는 총 3억원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복지특별도'의 취지"라며 "본연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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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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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돈이~~ 2019-01-09 15:48:06    
교육복지라는 말로

돈만 뿌려 인기 얻으려는 정책!

학부모들은 고교진학문제와

서울 수도권 대학진학율 향상을 원한다

2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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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룰 2019-01-10 11:07:38    
서울수도권대학가야교육복지잘헌거냐?
고교진학도내신으로허는디60%까지진학허는디무신불만이라그밑이면 특성화나 외곽교등학교가야주
3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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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룰 2019-01-10 22:47:00    
돈만 쓰면 복지 잘허는 거냐? 복지 라고 마구돈 내려보내서 세금 낭비하는 게 무슨 정책이라고.. 내용없이 돈쓰면서 실적올리는 건 누구나 할 수있다.. 독이 되는 복지정책보다 좀 배고픈게 차라리 낫네!!
2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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