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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8천억 제주신항만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예타 면제'

2019년 01월 11일(금) 11:27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신년 기자회견서 17개 광역시도 공공인프라사업 예타 면제 언급...제주신항만 속도 내나

제주신항만.jpg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따라 2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제주 신항만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무분별하게 (면제)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인프라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건의하는 1건 정도 공공인프라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대형 공공인프라사업은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 두가지다. 4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제2공항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 신항만 조성사업은 2016년 12월27일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주 신항만 조성계획에 대해 보류 요청을 하면서 고시가 보류됐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제주 신항만 조성계획을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재고시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했지만 2년 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제주 신항만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으로 육역부 142만6000㎡, 수역부 364만㎡ 등 총 506만6000㎡ 규모다. 

제주신항만은 방파제 2820㎡, 계류시설 2090㎡, 부지조성 4910㎡, 안벽 3330㎡, 방파제 7만1910㎡,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총 136만8210㎡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크루즈 22만톤급 등 4선석과 국내 최대 4만톤급 여객선석 등 9선석을 일원화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로 육성된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제주 신항만 조성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주 신항만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해수부 의뢰로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의 연구 결과 제주 신항만의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현 제주항은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려울 정도여서 해수부와 제주도는 신항만 건설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17개 광역시도별로 1개 대형 공공인프라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주에 대형 공공인프라사업은 제주 신항만 사업만 있어 조만간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이 재고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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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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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집단 2019-01-13 10:52:42    
김경배영웅 께서는 빨리이곳으로와서 단식하셔야죠. 경배영웅님 엄청바빠지시겠네 ㅡ뭐들하시나 ㅡ 허접한단체 분들과 의원님들 글구 종교성직자분 이곳으로오셔서 언능 반대하시고 단식하세
1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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웒늬 2019-01-13 10:46:46    
원희룡은 퇴진하라! 도민의 명령이다!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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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9-01-13 10:04:23    
문 불통이 어쩌다가 탑동신항만을 밀어주게 되었나.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부터 탑동신항만을 강력히 추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올려놓은 덕이다. 장하다.
세월호같은 썩은 배로 유병언같은 것들이 제주 항로를 독과점하고 제주의 농수산물이 겨울항만에 쌓여 신선도를 잃게 된 것도 다 항만이 좁고 선석이 부족해서였다. 항만은 제주의 숨통이다.
제주 경제의 숨통을 서둘러 터야 한다.
..............................제2공항과 항만은 별개의 사업이다. 하나는 토지재벌, 다른하나는 도민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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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9-01-13 10:17:14    
그런데 고약한 게 하나 있다.
사진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현재의 기존 항만을 대부분 매립하여, 아파트 음악당으로 만들겠다는
원 지사의 방안이 그려져 있는데 ...
신항만(1만 톤 급 이상이 접안)이 완공되더라도 500톤 3천 톤짜리 연안여객선들과 어선과 해경경비정 등이 이용해야 할 기존 항만의 귀중한 내수면을 매립해서 아파트 상가 음악당을 짓겠다고???
음악당을 짓겠다는 부분은 2,3분에 한 대씩 항공기가 굉음을 내며 착륙하는 하늘길 바로 아래인데?
... 이런 식으로 도지사가 왈가왈부? 기존항만을 정비해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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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이 2019-01-16 09:00:33    
말만 하면 기존시설 정비하래, 어케 공항은 활주로부족에 공항대기실 자체가 적은데 어케 정비 하노~~항만도 마천가지고~~생각 좀 하고 살자
11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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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손777 2019-01-12 12:14:15    
지킬지 의문이군 말만하면 구라니 신공항 신항만

제주가 경사네 10년간 직업호황이겠어
2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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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두리 2019-01-12 04:37:06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경배야!
왜 이곳은 쫓아가지 않니?
김경배 살판났다.
이쪽 저쪽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신을 저주할거다.
2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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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019-01-12 08:38:52    
그렇게
22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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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9-01-13 09:57:09    
사랑하는 경배씨가 어때서?
제2공항은 해방 후 최대의 부정부패이고, 탑동신항만은 제주를 살릴 최대의 공사인데
... 뭐가 어째?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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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2019-01-11 19:43:33    
통재로다...제주도에도 재앙의 손길이?
1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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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에서 예타면제로 2019-01-11 18:16:36    
기사
머릿글 제목의
바꼈구나
구라의 소리
ㅍㅎㅎㅎㅎ


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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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덕정하루방 2019-01-11 17:56:50    
강정 민.군 복합항에는 왜 크루즈가 안들어오지?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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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01-12 01:13:57    
제주항에도 안오는 크루즈가 서귀포로 올까요.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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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대통령시대는~ 2019-01-11 17:37:33    
헛 약속~~, 믿음이 안가는 대통령.....
제주에도 마이너스 손이 작용할까봐 걱정이네~~
2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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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은반대 제주신항은찬성 뭥미 2019-01-11 15:56:00    
저주의소리 이넘들은
신공항관련기사는
무조건 부정적인 기사로 매일
도배하더니
반면
제주신항관련 기사는
쌍수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는
뭥미
저주의소리 임원진들도 제주신항 토목공사에
숟가락 얹저나 보네 ㅁㅊㄴㄷ.
이 편협한 구라의소리야~!"
적당히덜 허라.
구라의소리 폐간해라.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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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1-11 15:44:32    
정확히신속히진행하자
2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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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2019-01-11 15:43:48    
조직적 댓글부대 돈 얼마 받냐? 일베 겁나게 많구나
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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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19-01-11 14:57:21    
제2공항
제주신항만
제2첨단
택지개발수곳
국가정원
산업단지
환승센터
등등

반대가 직업인분들
앞으로 10년 실업걱정 없을듯
부럽다
신규일자리 창출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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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미래 .시민.환경 때거리 2019-01-11 14:44:42    
한곳이 더생겼네~여기로 몰려와 또 단식하고~반대하고 ㅋ
일거리 하나더생겨서 축하합니다 ㅡ 때거리 집단 신났다

ㅎ ㅎ ㅎ ㅋ ㅋ ㅋ
1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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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대파들 2019-01-11 12:30:51    
제발 여기는 나서지마라

정중히 경고한다

여기끝나면 저기 저기 끝나면 또
다른곳

어떤 나이든 인간 이력한번보니

평생 반대로 먹고 산 인간도 있드만

신항만 반대만 해봐라

그때는 가만히 안둔다
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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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1-11 12:13:30    
선주랑 어촌계, 수협 관계자들은 딱 봐도 무섭게 생겨시난 시민단체들도 개기지 못할거여 ㅋㅋㅋ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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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019-01-11 11:59:53    
생각하는 것하고는 zzz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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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항만은? 2019-01-11 11:52:00    
반대 안 한가?
밥 굶는 일 많아 지겠네?
꾼들 반대 안해?
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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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9-01-11 11:44:27    
이건 반대 안할려나?
이것 만들어도 제주도에 관광객 많이 오게 하는 거잖아?
제주도 앞바다 다 싹 쓸어버릴 꺼고.
앞으론 청와대앞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 지겠네.ㅎㅎ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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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2019-01-11 11:38:00    
웃긴게 환경단체들 여기에는 안나타난다는거ㅋㅋ
2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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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019-01-11 17:06:39    
환경파괴는 이것도 만만치 않을텐데...ㅎ
어쩜 공항보다 더 하겠네요.

반대할 이유는 더 많군요~

크루즈항이니 도민한테 도움 안되고 쓰레기만...

탑동앞 바다 생태계 완전 가버리는 건데...

수십명이 떼거지로 단식해야 할 듯.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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