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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개발 특혜 행정조사 ‘본격’…JDC ‘정조준’

2019년 01월 14일(월) 14:05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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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30일 첫 업무보고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파헤칠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오는 30일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14일 오후 2시 제367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의 건를 의결했다.

첫 업무보고는 오는 30일 잡혔다.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 및 전반적인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타깃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국가공기업으로, 그 동안 굵직한 개발사업들을 추진해오면서 난개발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지난해 오수역류사태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의 결정적 계기가 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5곳이 JDC와 관련된 조사대상 사업장이다.

이처럼 JDC에 포커스가 맞춰진 데는 조사대상 뿐만 아니라 조사범위도 인허가 절차 과정, 상하수도 사용량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여부, 투자진흥지구 해제지연을 통한 특혜 의혹 등 광범위해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명시된 조사대상은 50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및 유원지 등 22개 사업이다. 이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기간도 1220일까지 1년간으로 넉넉하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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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4일 오후 2시 제367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의 건’를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원조직(T/F) 구성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 1(의회운영 조백기 행정자치 김인성 보건복지 김경남 환경도시 류성필 문화관광체육 김형미 농수축경제 박성준 교육 문창배)씩 조사보조직원으로 참여하며, 고영철 환경도시전문위원(4)이 업무를 총괄한다.

또 강인태 법제심사팀장이 법률검토 지원에 나서며, 일반 행정 지원을 위해 상근자 등 총 14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 내외로 자문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사업장 분석,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신문, 도민 제보사항 등을 통해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상봉 위원장은 도민의 바라는 뜻을 모아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조사결과 행정절차에 하차가 있거나 특혜의혹이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 등을 철저히 조사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6개 상임위원회(환도위 2)와 의장 추천을 받아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자치=홍명환 보건복지안전=한영진 환경도시=이상봉(위원장)강성의 문화관광체육=강민숙(부위원장) 농수축경제=조훈배 교육=허창옥, 송창권(의장 추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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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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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대체뭐냐고 2019-01-15 20:03:59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피같은 제주도민의 재산을 헐값에 강제로 탈취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한 현대 제주도판 동양척식회사인 jdc에 대해 그동안 해먹은 권력형 비리를 첮아내어 폭로하고 해산해야 마땅합니다.
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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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1-15 15:20:47    
JDC 공항면세점은 조속히 제주도로 가져와야 됩니다.
면세점에서 벌어들인 돈은 제주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관광객은 제주도가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에 따른 과실은 중앙정부 공기업이 다가져가고
제주도민은 도대체 뭐콰? 봉도 아니고 말로만 지방분권이니 외치지 말고
1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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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도키 2019-01-14 20:34:03    
현재신분 유지하잰 나왔당 확 꼬리 물엉도망가지 마라
아 둘이 비슷하군
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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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2019-01-14 18:24:02    
인사가 이사장 되는지도 잘 감시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은거 같아서~~~
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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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19-01-14 18:34:04    
누가 되야 안낙하산인거냐?

새누리당 출신이 되야하는거냐?
국토부 고위관료출신?

에라이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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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2019-01-14 20:04:42    
전문성 없는 문모씨는 낙하산 같음~~ ㅎ
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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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9-01-14 20:32:00    
교수는 이제 그만
2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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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2019-01-14 22:21:38    
낙하산 뜻도모르는 무식한넘!
2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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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19-01-15 09:53:22    
전문가인데..
부동산전문가..
jdc에 딱이지..
1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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