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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의회 출범 6개월, 성적표는?…11명 조례대표발의 ‘0’

2019년 01월 16일(수) 08:50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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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66, 의원 1명당 평균 1.53합격점10대 의회 때보다 입법 속도
고태순 9최다’-초선 강성민김경미강철남 기대주김경학홍명환 1호조례 주인공

11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역량 수준은 어떨까.

출범 6개월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은 66, 1인당 평균 1.53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입법능력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11명은 아직까지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0’을 기록, 분발이 요구된다.

<제주의소리>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의안정보)에 게시된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를 파악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6건이었다.

11대 의회 의원수가 43명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평균 1.53개의 조례안을 발의한 셈.

10대 의회 때 의원발의 조례안은 4년간 총 334건으로, 이는 의원 1명당 임기 중 평균 8.15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1년에 2건 정도 조례를 발의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10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역량은 전국 최고수준을 자랑했다. 당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1인당 평균치의 2배에 육박했다. 매해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 최고의원상 등을 휩쓸 수 있었던 배경이다.

43명 의원 개개인별로 조례안 발의실적을 보면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9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공동발의한 조례도 10건이나 됐다.

고 의원은 10대 의회 때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는 지역구에 도전해 재선에 성공했다. 11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6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11대 의회 제1호 제정조례안(제주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조례는 시급하지 않은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막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들 중에는 강성민(이도2동을), 김경미(비례대표), 강철남(연동을)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안 대표발의 4, 공동발의 11건 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등 결의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4건을 대표 발의했고, 20개 조례는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철남 의원은 3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3개 모두 제정조례안이거나 전부개정안으로 순도가 높다는 평가다.

조례안 발의 건수만 놓고 보면 이승이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28(대표발의 2, 공동발의 26)으로 가장 많다.

이 밖에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제주도 4.3평화문학상 운영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2018713)해 김경학 의원과 함께 ‘11대 의회 의원발의 1호 조례공동 타이틀을 갖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대표발의 2, 공동발의 13건 등 15건의 조례안 발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김경학홍명환 두 의원 모두 김우남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반면 43명 의원들 중 11명은 아직까지 단 1건의 조례도 대표로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로는 3선이 5, 재선 1, 초선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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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2019-01-16 18:47:43    
근데 솔직히
6개월밖에 안지난시점에서
대표발의건수로 평가하는건
너무 엄격한 잣대인듯

그리고 몇몇도의원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듯도하고

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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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2019-01-16 17:14:36    
원희룡은 뭐하맨??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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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2019-01-16 17:39:00    
의회 입법 얘기하는데 행정수반인 원지사가 왜 나옴? 3권분립 모름?
2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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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분들께 2019-01-16 14:23:17    
도의원분들 정말 뭐하시는겁니까???

청년일자리에 선봉에 서서 뚫어줘야할 제주의 믿음직한 어깨가 되줘도 모자랄판국에 제2공항 추진에 소금이나

뿌리고... 젊은사람들 다 떠나고 죽어나가야 정신차릴꺼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 특단의 대안이라도 있는것이오???? 이렇게 하다간 진짜 역풍맞을 것이오.

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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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19-01-16 15:53:11    
쉽게 의원먹더니 의원활동도 쉽게 하네요.
우리 도민들이 무섭다는걸 곧 느낄겁니다
2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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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미래 2019-01-16 14:22:06    
반대위부위원장 김경배씨에게
지금 x공사에서 제주의 젊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일자리가 없어 몇년이나 낙방하면서 간신히 합격했는데 결국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제주의 젊은이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하게 내몰고 싶습니까?
제주 지역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거나 실업자로 내몰지말고 기회를 주자구요.
제2공항이 그들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미래 먹거리.. 우리 후대사람들에게 취업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곳인데
결국 자기목숨은 중요하고 젊은사람은 중요하지 않는겁니까?
선배들이 청년들을 위해 일터를 터줘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반대하면 어쩌란말입니까?
제2공항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사업인데... 환경이니 머니 하나만 보지말고 크게 봐주셨음...
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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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주스 2019-01-16 17:41:38    
여기에서 왜 이런 댓글 달맨?
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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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2019-01-16 13:16:35    
쯔쯔
의원 성과를 조례발의건수로 보는 게 문제인것을. .
잘못만든 조례 패가망신이 아니라 패가제주 만든다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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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미 2019-01-16 13:02:02    
량보다 질입니다,,, 어떤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례가 제도로 시행이 되어야죠,,,제대로 된 평가를 합시다... 지금 이시대는 량보다는 질!!!
2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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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9-01-16 11:06:13    
건수보다 제대로된거 맨들라게~~
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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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현 2019-01-16 11:05:19    
2018년 방송섭외 1순위 강성민위원이 내가 볼때는
제일 열심히 한것 같은데~~
언변도 뛰어나고 상황파악이 탁월한 분 같다
조례도 제일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 했나여
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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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 2019-01-16 19:54:21    
맞는 말인데~~
도의원중에 방송출연 제일 많이한 의원은
강성민의원 맞는데요
왜 안티들이 많지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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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16 09:40:09    
ㅆ ㅂ ㄴ 은??
2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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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9-01-16 11:34:32    
ㅋㅋ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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