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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개발 만능주의’ 적폐 청산 시동

2019년 01월 16일(수) 15:52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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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의사당 지하 1층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제주의소리
행정사무조사특위, 16일 현판 제막식 및 연찬회30JDC 추진 사업장 첫 업무보고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16일 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의사당 지하 1층에서 김태석 의장과 특위 위원, 정책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진 뒤 곧바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업무연찬회에서는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투자진흥지구 제도 및 운영실태 등을 설명했다.

이어 류성필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은 상하수도 원단위의 개념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하수 발생량 산정, 관례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조사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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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6일 오후 현팍 제막식이 끝난 후 특위 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찬회를 실시했다. ⓒ제주의소리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해 1221일 출범한 후 지난 11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첫 업무보고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특별업무보고 대상은 최근 오수역류사태가 발생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계기가 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주요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들 사업장을 포함해 50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오는 1220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석 의장은 현판 제막식에서 민선 7, 11대 의회가 들어선 뒤 진행되는 첫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특위 위원은 물론 보조하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특위 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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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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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01-17 13:41:00    
한심하다 한심해...
오로지 jdc만 까는구나...
도청부터 산하기관은 손도 안대고.. 아니 못대는 건가..
오로지 타도 JDC!
도의회와 도가 벌려놓은 적폐는 누가 청산할려나..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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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것은 2019-01-17 10:55:26    
공돈으로 해외여행 못가서
환장한 타지역 의원들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거다

돈 받은만큼 헛짓거리들
하지말고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가
아니고
그저 봉사하라고 만들어진
자리라는것도 잊지말고

공돈이라고 쓰잘데기없이 여행다니다가
걸리면 그 꼬리표가 평생 쫒아다니니깐
각별히 조심해라

그것보다 더 추한건 없는거여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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