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영업장을 옮기는 방식의 ‘카지노 대형화’ 꼼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특허성격의 카지노 사업권이 단순 이전변경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소 대형화가 이뤄지는 현재의 제도적 논의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제주에 투자해온 해외자본, 특히 중국자본들은 원희룡 도정이 ‘신규허가 불허’ 방침을 밝히자, 영업장·면적 변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첫 신호탄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쏘아올렸다.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에 소재한 카지노를 인수한 뒤 신화역사공원 호텔앤리조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면적(803.3㎡→5581.27㎡)을 7배 가까이 늘렸다.

노형로터리 인근에 조성 중인 드림타워의 경우도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 추진은 이 같은 ‘카지노 대형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카지노 사업장 이전변경은 사업장 소재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한정된다.

꼼수 논란을 빚었던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 변경하는 식의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사업자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며 “신규허가를 통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 보다 면밀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은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제주도민에 대한 수익환원 차원의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해 시도되는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된 내용을 통해 관련조례 상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입법예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