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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 "이달중 4.3특별법 통과"

2019년 02월 03일(일) 17:35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민주당 제주도당-4.3유족회-4.3도민연대 간담회, 4.3특별법 조속 개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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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4.3희생자유족회, 4.3도민연대가 3일 간담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이 이달 중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오후 4시 당사에서 4.3 불법군사재판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과 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활동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에서 송순문 회장은 올해는 꼭 4.3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족들이 앞장서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동윤 대표는 4.3군법회의가 불법으로 판결됨에 따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형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번 판결의 대상자가 된 18명 외에 추가로 12명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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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4.3희생자유족회, 4.3도민연대가 3일 간담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약 20여분간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4.3유족회-도민연대는 생존수형자의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불법 군사재판 공소 기각 이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반영해 문구의 일부를 수정키로 협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 4.3특별법 법안이 제출됐을 당시 정부측에서도 미온적이었다. 정부에서 예산 추계도 제대로 내놓질 않아 법안 심사도 제대로 안됐다"며 "작년 후반기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4.3특별법 통과가 당론이지만, 우리당 뿐만 아니라 여러 당이 있다. 각 야당이 어떤 식의 입장으로 나올지 궁금하다. 유족들과 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불법 군사재판 공소 기각 판결에 기초한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에 관련 판결문을 제출했다. 이에 기초해 새로운 문항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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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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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9-02-05 20:35:34    
위헌 조항들 수두룩하니, 통과시켜 봤자다.
배보상은 찬성하지만, 개별 구체적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자료 축적이 시급하다. 무조건 5.18 흉내는 안 될 것이다.
4.3을 항쟁으로 해석하는 건 강창일의 또하나의 좌파행각으로 기록된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조항은 결국 무효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셋씩 모여서 무식하기는 ...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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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9-02-05 20:38:09    
무식하기는 원희룡 닮았다. 한 패거리니까.
원 : 상가 분양조차 하면서, 예래주거휴양단지 토지수용을 주장해 보려고 ... 기가 막히는 무식 통통.
4.3의 성격을 논하면 3년 징역?...... 보내봐, 보내봐. 병신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입법을 맡은 국회의원?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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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하다 2019-02-05 22:01:12    
이사람은 아무리 봐도 자기 능력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서 나이먹고 자격지심만 느끼는 정신병자같다.
제주도에 수치다.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 발전이 없지 ㅉㅉㅉ
11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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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19-02-06 19:53:01    
뮨대탄 이분 답글보면 악으로 가득차고
독을 잔뜩품은 살모사 느낌.
가족들은 어똫게 살까.

그렇다고 공감가는 글도 아니고
마치 치메걸린 노파가 무조건 며느리 미워하듯
측은지심
피해가고싶은 분
2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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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05 16:00:47    
므식거 허는 쪼광 내년 총선이냥 머 헌더다고....
내년 총선에선 새그릇으로 모두 갈아치워야 합니다.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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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2019-02-05 12:35:10    
강창일, 강창일 보좌관, 위성곤
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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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변경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2019-02-04 16:03:56    
내로남불 민주당으로~
22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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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019-02-04 14:22:54    
누구마음대로~~~~
3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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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04 10:58:08    
20년 동안 뭐해스강.80주년 타령하고 있네요,제뱔 80주년까지만 살아주세요~~^^
1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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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2019-02-04 10:29:01    
이번 기회에 꼭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갔으면....(올해에는이상한 댓글로 딴지들만 걸지않는 한해가 되기를....)
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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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돌아오네~~~ 2019-02-04 09:13:26    
놀던사람들이 일허는 척 허는거 보난~~ㅉㅉ
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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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9-02-03 19:51:30    
상임위만 통과하면 다 된거? 본회의 통과해사주 상임위만 통과해도 지들 치적으로 졸라 홍보하겄구만 에구~~~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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