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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인사권 주민에게...제주도, 주민추천 임명제 시범실시

2019년 02월 11일(월) 11:19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제주도, 3개 분야 19개 혁신과제 확정...내년 상반기 주민추천 읍면동장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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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민 추천에 의해 읍면동장을 임명하는 혁신을 시도한다.

제주도는 혁신행정 과제 중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1차 혁신과제로 확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1차 혁신과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밝힌 공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후 혁신행정팀을 신설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과제를 발굴해 온 첫 결실이다.

제주도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도민.공무원 의견수렴, 혁신TF 구성.운영,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혁신과제 부서 협의, 선호도 조사 등을 추진했다. 

1차 혁신과제는 도민사회에서 제시된 의견 80건, 공직자들이 제안한 의견 84건을 갖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TF에서 5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3개 분야 19개 혁신과제는 조기 시행이 가능한 단기 과제(10개)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9개)로 분류했다.

3개 분야는 △도민중심의 체감 혁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 등이다.

도민 중심 혁신의 단기과제는 읍면동 민원조정관제 실시, 중기과제는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 공무원 공로연수제 단계적 감축,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는 내부 공무원 대상 공모→주민선발 →읍면동장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모 대상은 6급 이상이며, 적용 지역은 행정시별 1~2개를 우선 시범 실시하게 된다.  

주민추천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100명 내외를 공개 모집하며, 읍면동장 선발과정은 공모대상자가 읍면동 운영계획 발표→패널 질의응답→전체 추천위원 평가로 임명하게 된다. 

위원 중복 위촉 등의 문제가 있어온 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은 지역실정에 맞는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또한 복잡.다양한 민원제기 채널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불편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효율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업무핑퐁조정심의회가 운영되고, 업무매뉴얼 작성 의무화, 공통서무업무 실국단위 통합된다.

아울러 공직 내부에서 꾸준하게 불합리한 관행으로 제기돼 온 읍면동 종합평가제 폐지,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인사 발령장 수여범위 축소 등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직위 공모 방식의 성과중심 인사 확대, 행정수요 대응 전문직렬 채용도 확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읍면동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차 혁신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2차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직원 온라인 토론방, 공무원 혁신 TF, 혁신과제 서포터즈 운영 등 혁신 일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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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일단 2019-02-12 14:43:06    
일단 도지사부터 퇴출시키고
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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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2019-02-12 08:16:39    
○행정시장: 도지사가 내려 꼽는
임명직
○읍면동장: 공약 내걸어 주민
추천 받은 자 임명..
☆시뮬레이션~
-읍면장, 半의 선출직인 바
백퍼 임명직 시장 보다 우위?

-지원: 지사 승인 절차 있음?
없음? 있음 내려꼽음과 유사~
-임기 및 보장은?
-공약: 지사& 예산부서의 사전
승인 得후 공표?
아님, 개인적 견해(맘)대로 공표
가능 및 예산 뒷받침 보장 됨?

-주민 선출
1).단독 지원: 하나 마나이고
혹여 부결 시 기회손실 다대.
2)복수 지원: 추천 주민간
표몰이 전개..후유증 유발,
지원자간 표 구걸? 당연지사
..탈락 곰원 개인적 명예실추
등~~@

뭰가 혁신시도 자체는 ok.
단,혁신이 관행보다 복잡.낭비적이고...
1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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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12 07:44:20    
대단 죄송하지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항아리를 사러 오일장엘 갔다
옆으로 뉘어있는 항아리를 만지더니 이 항아리는 옆이 뚫렸네
거꾸로 있는 항아리를 만져보더니 이 항아리는 밑이 뚫렸네...하더랍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제주도에선 최고의 직장입니다
오히려 옛 4개시, 군을 부활하면 교육청도 2개 더 생겨 젊은이들의 일자리 최소 100자리가 생깁니다
재정자립도가 28%도 안 되는 제주는 주는 떡도 못 먹고 있습니다
나머지 70여%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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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를 2019-02-12 07:08:03    
리ㆍ동사무소를 주민서비스센타로 전환해야 한다.

리 ㆍ 동사무실 회의실은 역대이장사진전시회장

리 ㆍ동장 책상에는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일명 개패(자개 명패)놓고 권좌석 전시장?

그 개패 2년에 1개씩 만들어서 집집마다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는가? 개도 소도 웃는다.

리사무소는 주민에게 돈 거두워서 채용한 여 사무장이 있는데 이게 적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돈 거두는 법, 회계법, 조직법, 인사법, 노동법 등을 갖추고 채용한건지? 불법채용인지? 상급 행정기관은 이를 묵인하지 말고 적법하게 관리감독하라.

그리고 주민 준혈세를 주고 사무장 두었으면 놀리지 말고 제대로 일시켜라.
동네 친구들 놀이 장소다.

60,70년대나 보았던 리 ㆍ 동사무소 풍경이 제주도...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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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님! 2019-02-12 07:14:13    
혼자 앉아서 사무장이란다.
삼성도 국가도 직급 직책 안 부르는추세인데
꼴난 리사무소에서 혼자 앉아 자기가 자기에게 사무장이라 부르는가?
왜?
사무처장
사무총장으로 부르시지요?
주민이 부르기 쉬운 좋은 호칭이 있을텐데요.
제주도는 이상해!?
의식이 60, 70년대 의식이고
군대문화여?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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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도 개패를,. 2019-02-12 07:16:16    
사무장님도 개패 만들어 책상에 놓고 끝나고 나면 가문에 보물로 모셔야지요?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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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무장 사진은? 2019-02-12 07:33:59    
역대 리장 사진 옆에 역대 사무장 사진도 게시하길 권장 합니다.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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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명칭 2019-02-12 22:36:21    
사무원..리사무원.
格下시킨다고 파업?
ㅋㅋ~
1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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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법에 2019-02-12 22:38:29    
동감.
1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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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9-02-12 06:56:34    
두행정시 폐지해라 도읍면동 체제로 가야한다 주민의 직접뽑는 직선제다 대환영이다 제대로된 답이다 도혈세 막대한 인건비 전체공무원도 3,000명선 딱이다
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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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17면당 1명 2019-02-12 07:40:46    
공무원 3,000명도 도민 217명당 1명이다.
직업군인, 법원, 검찰, 경찰, 소방공무원,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교사 등 등을 전부단들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보고 육지도 비교하고 선진국도 비교분석 좀 해봐라.
하기야 중이 제머리 깍겠냐?
에튀튀다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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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65만 도에 웬 시가? 2019-02-12 06:39:58    
인구 100만도 안된 65만 도에 웬 행정시가 또 필요하나요?

현재 2개 시를 1개 시로 통합해서 직할시로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도청도, 제주시청도, 서귀포시청도, 다 통합해서 1개 직할시로 만들어 조직도 줄이고 공무원도 줄여야 산다.

육지 같으면 1개 시도 안되는데 도청에 두개 시청에 읍면에 리에 이게 무슨 나라냐? 도냐?

행정이 간소화되고, 사무가 자동화되는 유비커터스시대에 미국에서 마을방송하고 유럽에서 비닐하우스 물 주는 최첨단시대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
귀신 씬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도민 혈세 거둬서 조직맨들고 공무원 채용해서 목아지 끈매고 어깨 힘주고 사니까 자꾸 늘리고 싶냐?

지금도 리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시청, 도청 가봐라 컴퓨터 앞에...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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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공무원화 2019-02-12 06:42:53    
전 도민을 공무원화하라
공무원 섬 좋다.
끝내는 다 함께 죽자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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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19-02-12 07:38:10    
대단 죄송하지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항아리를 사러 오일장엘 갔다
옆으로 뉘어있는 항아리를 만지더니 이 항아리는 옆이 뚫렸네
거꾸로 있는 항아리를 만져보더니 이 항아리는 밑이 뚫렸네...하더랍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제주도에선 최고의 직장입니다
오히려 옛 4개시, 군을 부활하면 교육청도 2개 더 생겨 젊은이들의 일자리 최소 100자리가 생깁니다
재정자립도가 28%도 안 되는 제주는 주는 떡도 못 먹고 있습니다
나머지 70여%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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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11 19:17:37    
북제주군 살려내라.. 읍에 살면서 행정구역은 시냐.. 읍을 없애고 구로 해주던가... 챙피해서..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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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2-11 19:02:02    
제주도는원희룡지사님외에는다바뀌어야한다혁신개발사람도혁신시케야한다
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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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12 02:47:07    
너 미쳤구나?
18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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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비한 도의회의원들 2019-02-12 20:08:37    
맞는소리다 원희룡은 소신있는분이시다
도의회의원들은 뒷짐지고있다가 비겁한 짓거리만한다
야비한것들이다
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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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시 2019-02-11 18:47:54    
그나저나, 저기 보이는 지도처럼, 3개 행정시 두면 딱 좋겠구만. 행정시장 2급, 부시장 3급, 국장 4급, 과장 5급.
예산도 각행정시마다 30 ~ 36% 정도로 하면, 형평도 맞겠구만. 인구수도 적당하고.
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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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네 2019-02-11 18:43:48    
이건 나름 괜찮은듯.
공무원 (6급, 5급) 중에 읍면동장 할사람 모집하고, 그 중에 주민들이 선발하여 임명하는거 괜찮아 보이네. 아무래도 지역숙원사업이라던지, 혹은 나름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 혹은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공무원이 읍면동장이 되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듯
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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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02-12 00:30:03    
없을걸요.
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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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9-02-11 18:16:53    
새로운 별정직 정치공무원 만들지마라
특별자치도법정신에 위반이다
직업공무원중에서 공모든 추천이든
임명하라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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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2019-02-11 16:42:57    
아직 지방자치는 갈길이 멀었다.
인물의 능력보단 그사람이 해당지역 출신인지 얼마나 동네일 많이 보는지 경조사를 잘 챙기는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

특히나 읍면으로 갈수록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보자.
읍면장 지원자 중 홍길동은 매우 능력있지만 제주시 동지역 출신이다. 다른 지원자 이몽룡은 능력은 별로지만 집안 대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지역 유지이고 본인은 청년회장이다.

다행히 이몽룡이 능력까지 갖춘 경우는 상관없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둘 중 읍면장으로 선출되는 사람은 안봐도 비디오이다.

이는 출신지역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 상피제를 역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은 지방균형발전보다 출신지 챙기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11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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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민 2019-02-11 16:06:33    
장급추천제라차라리장급만하지말고공무원들승진시키는것을민원인들이승진추천을받아승진시키는것이좋을듯합니다공무원들이민원인들앞에친절하고성심성이꺼할꺼아닙니까
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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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9-02-11 14:29:56    
선거공신 자리 만들려고 별별 대가리 다 굴리네

오히려 육지 근무 경력 2년 이상 공무원을 읍 면 동장 우선 임명제를 실시해서

꽉 막힌 돌대가리들 사고 방식을 바꿔라

더헌다면 5급 사무관 승진은 승진시험에 때 육지 근무경력자에게 가산점수를 실시하라
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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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02-12 00:31:02    
이거슨 마치 새마을 운동의 전신인 엘리트 파견 정책같은..
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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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11 13:03:30    
적당히를 몰라.. 읍면동장 일잘하는 애 뽑아서 그냥 앉혀놔라

2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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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9-02-11 11:42:40    
읍면동장까지 국해위원,도의원,도지사 선거운동 딱가리들 자리 차지허젠 밸짓 다헌다!!
추천같은소리 지랄허지말고 헛소리그만.
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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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금지 2019-02-11 11:38:14    
얼마 전 행정당국 발표에 의하면 산지천 북성교에서 일도일동 사무소까지에
있는 전봇대를 전부 뽑아내 전기선을 지중화 한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현재
보도석판들을 새로 깔아놨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전봇대 뽑는 공사를 시작
할건가. 돈이 얼마나 남아돌고 쓸 곳이 없으면 이렇게 흥청망청하는가?
지금은 보기좋게 깔아놨다지만 얼마못가 길은 울퉁불퉁할거다. 일하는 것들을
보니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정말 개새끼들이다.맨날 길 막고 하는 짓
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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