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정부정책 변화·中관광객 급감 등 ‘3대 불가론’ 들어 “비영리 전환”촉구

중국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가운데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9월13일 오후 2시 제354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가 ‘영리병원 1호’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바꿔내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국 녹지그룹은 지난 달 28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녹지국제병원은 토지 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 등 총 778억원(자본금 210억)을 투자하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77만9㎡) 내 2만8163㎡ 부지에 47병상(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이미 완공되어 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를 개설해 이미 의사(9명)와 약사(1명), 간호사(31명) 등 직원 134명을 채용하고, 제주도의 의료기관 허가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정권교체 후 영리병원 관련 정책이 전임 정부와 180도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상봉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이 최근 제주도에 개설 허가 신청을 했지만 새 정부의 영리병원 불가 정책기조, ‘녹지그룹의 상생협약 미이행, 중국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인한 사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 스스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정책 방향도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공약에서부터 의료영리화 반대 의견을 견지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또한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어떻게 ‘원위치’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영리병원 정책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천 송도는 이 같은 정책변화를 감지해 영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유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정책이 변화된 상태에서 제주에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정책시험대로써 겪는 제주도민들의 피로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녹지그룹은 드림타워, 대형카지노 건설 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500억원대의 수출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행실적은 0.3%에 불과하다”며 “녹지그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만 병원 개설을 허가해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정부가 해외송금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녹지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운영상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제주도가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는 영리병원 1호의 불명예를 제주가 갖지 않도록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사업자 설득 작업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 도정질문의 내용이 영리병원 문제였던 만큼 의정활동 내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국가정책기조가 변화됐음에도 제주에서만 영리병원이 탄생한다면, 이를 원위치 시키기 위한 행·재정적 비용과 갈등은 제주도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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