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공공사업용 부지 활용” 거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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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건설 이른바 ‘도남 해피타운’ 조성을 공식화 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제주도를 향해 ‘주택매입 임대사업 확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9일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사업 찬·반 여론을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 찬반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2일 주간정책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해서 기성세대와 기존 제주사회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8일 바른정당 제주도당 2030 청년희망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서도 “임기 중에 추진할 만큼 시급한 게 청년 주거복지사업”이라며 행복주택 건설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 찬·반 구도로 몰고 가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공공성을 100% 담보할 수 있는 공공청사, 대규모 공원, 공공문화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행복주택사업 중단에 따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주도당은 청년세대를 포함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저소득 계층 등의 주거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매입 임대사업’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제주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매입 임대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분양 주택과 구도심 지역의 매물 주택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당은 “2017년 4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 물량은 914세대에 달한다.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미분양 물량과 원도심 지역에 매물 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며 “제주지역 건설경기의 경착륙도 예방하고, 원도심 지역 활성화도 기하고, 저소득계층과 청년세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문제도 상당히 해소하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원 도정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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