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전반적인 학교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2018년 10대 희망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위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 △제주형 교육 분야 분권‧자치모델 마련 △지방교육 분권 강화를 통한 학교민주주의 실현 등이 담긴 '교육자치 분권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심으로 학교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조직 구축을 목표로 다음달 중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착수키로 했다.

새롭게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지난 2015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 이후 3년만이다.

조직 진단 연구용역은 △교육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학교지원 중심 교육행정 체계 구축 △교육감 교육행정 정책과제 및 국정과제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조직 기능 및 정원 운영 방안 도출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의 기구·정원을 조정하고, 학교시스템 운영 방안과 인력 배치 방안 등도 용역을 통해 다뤄지게 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조직 개편 이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둔화, 새 정부의 지방 분권 강화 정책 등으로 교육 환경이 급변했다"며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학교조직은 교육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용역 과정에서 학교 조직을 제로 베이스(zero-base) 상태에 놓고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제주형 교육분야 분권․자치모델'을 위해 각 소관업무별로 분권과제와 지방 이양 필요 사무 등을 발굴하고, 이달중 '제주특별법 교육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5월에는 '제주특별법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교육 재정 확보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교육자치분권 확보와 제주특별법 활용 제고를 위한 TF팀'을 연중 운영하는 등 관련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권한배분 우선과제가 구체화되면 제주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권한 배분된 과제를 검토한 후 단위 학교로 권한을 재배분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는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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