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마 위에...참여환경연대 “직무유기 의심”

최근 제주지역에서 축산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파장이 커지면서 제주도정이 공식사과한 가운데 제주도가 2013년 도입한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제주도의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장기적으로 대량의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건 이 시스템의 문제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은 돼지분뇨 발생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돼지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처리업자, 액비생산업자, 살포업자 등이 인수인계를 할 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배출 장소와 무게 등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GPS, 영상정보처리장치가 설치돼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에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환경부는 ‘가축분뇨 처리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 중산간 숨골에 수천톤의 가축분뇨가 장기간 불법배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이용하면 농가의 가축수와 분뇨 발생량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불법배출을 했다면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배출을 의심하고 적발할 수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를 감사해 다시는 무단방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위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