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1일 강정해군기지에서 열린 ‘2018 국제관함식’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날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현안과제는 5가지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강정 사법처리자 사면 및 공동체회복 지원 △평화대공원 조성 △탄소없는섬 제주 조성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등이다.

우선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주민의 갈등과 아픔 치유를 통한 도민대통합을 위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463명에 대한 사면과 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는 사법처리자 사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특별사면을 건의(21회)해 왔다.

또 강정마을 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굴한 공동체회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공동체회복사업은 39개 사업에 국비 5787억원을 포함해 936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대상자 7만3658명) △불법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기록 및 수형기록 무효화(대상자 3457명)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4.3유족의 실질적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도비로 지급되고 있는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로 △탄소없는 섬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부여를 통해 블록체인 성장잠재력이 큰 제주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주요 핵심과제는 블록체인 관련 각종 기준 설정 및 규제완화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관련규정의 조례이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