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제주시 하천교량 비리 수사과정에서 업체측으로부터 압수한 한북교 현장검측 보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거물.
간부 공무원 출신 2명 추가 기소 전현직 공무원 총 8명...추가 입건자 없어 ‘법정 공방’ 예고

제주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하천 교량 비리와 관련해 전직 공무원 김모(65)씨와 강모(63)씨 등 2명을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퇴직후 건설업체 임원으로 취직한 경력이 있는 제주시청 간부 출신이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하천 비리 구속기소 인원은 전현직 공무원 8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2011년 퇴임후 2014년 건설업체 대표로 취임했다. 이 업체는 이듬해 4월 육지부에 주소를 둔 교량 특허공법 보유업체에 합병됐다.

검찰은 김씨가 교량을 특정업체가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3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 역시 2012년 명퇴후 건설업체 대표로 취임해 하천 교량 사업에 영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가 일했던 업체는 먼저 구속된 건설업자 강모(63)씨의 관계사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시작이 된 제주시 한북교 하천교량 사업 현장. 현재는 부실시공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돼 안전진단이 이뤄지고 있다. 빨간 원은 솟구침 현상이 일어난 부분.
하천 비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제주시 화북교와 와호교 등 교량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 8명 중 3명은 현직 공무원, 5명은 전직 공무원이다. 전직 공무원 중 3명은 퇴임후 건설업체 임원으로 취업해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인맥을 이용해 교량의 특정 공정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한 현직 공무원의 경우 업자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3년 해당 업체가 지은 제주시 노형동 빌라를 분양가 2억3500만원보다 8500만원 낮은 1억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전직 공무원은 2012년 퇴임 후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하며 건설업체에 재 튀업후 급여와 차량 등을 받고 빌라를 싸게 분양 받는 등 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은 경우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수수 등의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사업을 따내는 등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천 비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했고 추가 입건자는 없다”며 “마무리 단계는 맞지만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중 일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금품수수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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