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개 사육에서 도살, 식탁에 오르기까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온갖 불법 행위와 동물학대가 난무하였으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던 개식용 사업이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 

아시아 국가에서 개식용 악습이 있던 홍콩, 인도, 필리핀, 싱가폴, 대만, 태국 등은 이미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제 대한민국도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지난 9일 발표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2023년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3.4%가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하였고 82.3%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며 사실상 우리 시민은 개식용 문제가 반려동물인 개의 구조적 학대의 주범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듯 지난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를 시작으로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이어 통과된 '개식용 금지법'이 1월 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초당적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개식용 금지법을 위반할 때의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처벌에는 유예를 뒀지만, 특별법이 공포되면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유예기간 내에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남아있는 개들의 고통사되지 않게 정부가 추진하는 개식용 종식 로드맵에서 이들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사항 보완과 보호 방안 마련으로 제주도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행정력을 발휘할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 10월에 자치경찰단과 동물방역과, 행정시 축산·환경·건축·토지 등 인허가 부서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주도 자체 조사로 제주시 24개소, 서귀포시 15개소의 개사육농장 중 20개소를 점검하여 불법적 행위를 적발하였다. 

제주도는 이러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폐업, 전업을 빠르게 할수록 유도 방안,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수시 점검, 평생을 지옥 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남은 삶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불법으로 얼룩졌던 개식용 문제가 정부와 자자체의 무위와 변명 속에서 한해 100만 마리 최근에는 30만 마리 개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개고기, 보신탕 그리고 해묵은 논쟁과 작별을 고할 때이다. 남아있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이전의 우리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자 유기동물 없는 제주로 향하는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다. 

더불어 개식용 종식을 시작으로 닭, 소, 돼지, 어류 등 모든 동물을 향했던 녹슨 칼을 내려놓고 그들이 인간과 더불어 지구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길 바란다.

# 김란영

코코어멍 김란영은 제주동물권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www.jejuvegan.com ) 대표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UN의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지구 온난화 위기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인 육류와 유제품 소비의 문제점과 최상의 기후 해결책으로 빠르며, 쉽고, 경제적이고, 건강한 비건 식단(완전채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알리고 있다. 현재 구조 및 유기견 11마리와 구조된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