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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10조...제주는 용역비 3억도 삭감

2017년 06월 19일(월) 13:14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도의회 환경도시위, 원도심 재생사업 지지부진에 컨트롤타워 부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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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원도심 재생 등 도시재생 예산으로 한해 10조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원도심 재생과 관련해 용역비 3억원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시나 대구시의 경우 도시재생추진단 등 컨트롤 타워가 있지만, 제주도는 행정시와 제주도가 따로 따로 추진,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연동 을, 바른정당)은 19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원도심 재생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 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면서 제주연구원에 주거복합 용역비로 고작 2000만원 만 편성했다"며 "왜 3억원은 삭감하면서 학술용역 2000만원만 계상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당초 예산편성 시 주거복합개발사업 선도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했다가 엔지니어링 용역보다 틀을 만드는 용역인 학술용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때 마침 제주연구원이 유사한 정책과제를 수행하려고 해서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연간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도시재생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어 정부 정책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고, 부산시 역시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주거복합개발사업 3억원을 삭감하면서 학술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는 건 너무 약하다"며 "제주도는 정부 정책기조와 사업방향에 발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은 "타시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주도는 컨트롤타워도 없이 제주도 따로, 행정시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에게 총괄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바른정당)도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려고 해도 민간사업자들이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며 "주거복합용역비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제대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고 국장은 "제주연구원 자체 정책과제를 진행중에 새롭게 용역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가한 것"이라며 "타시도 성공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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