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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비례대표 축소는 국회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 한농연은 “비례대표는 기성 정치인에 밀려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참신한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지역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적 활동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같은 필요성을 무시한 채 비례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다양한 민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비례대표 축소 의견을 밝히는 데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문제 보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의 각종 특혜 시비를 비롯해 ‘돈 공천’, ‘끼리끼리 나눠먹기’, ‘비례대표 자질’ 등의 문제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후보자의 자질 등이 문제이지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기에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주 한농연은 “다수결의 왜곡과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 다양한 민의를 함의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제가 존재해야 하며 정수를 축소하기 보다는 확대해야한다”면서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해 도민사회에 더 나은 선거제도와 최대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과 토론, 도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변화 되어가는 제주의 상황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고 온전한 도민사회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며 “이번 비례대표 정수 축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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