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권고한 4개 행정시 개편 및 시장직선제는 내년 지방선거 도입이 무산됐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9시 탐라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안동우 정무부지사, 이중환 기조실장, 박재구 정부특보 등을 비롯해 도청 실국장들이 전원 참석했다.

지난 7월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국정과제와 제주공약, 현안사항 보고 순으로 이뤄졌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자리에서 행개위가 지난 6월29일 권고한 '4개 행정시 개편, 시장직선제'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행개위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현행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용역을 발주, 14차례에 걸친 읍면동 설명회, 2차례의 도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행개위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4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행정권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높고,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면서도 도민의 정치적 참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결론을 냈다. 

이날 유 국장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국장은 "2018년 개헌과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제주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후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도민이 바라는 최적의 제주형 행정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제기해 왔던 내용과 동일하다.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우선될 게 아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헌법개정을 약속했고, 제주특별법도 전면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정책, 헌법 개정의 방향 이런 부분들과 별도로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 약속, 그리고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약속을 고려할 때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를 조기에 실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헌법 개정 수준을 보면서 더많은 자치권과 더많은 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할 때이지 당장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의원은 7월12일 3자 회동을 갖고 행정체제개편 논의 유보에 합의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제주도의회 일부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을 시행해 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제주도가 정부와 정치권을 의식,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포기했다.

유종성 국장은 "대통령 공약에 행정체제와 관련해 자기결정권을 제주에 부여한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개헌과 지방분권 과정을 지켜본 후에 하자고 했다"며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도 같은 기조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포기선언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은 2022년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