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은 전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1만6456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은 34.4%인 5656곳에 머물렀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지역 설치율이 8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80.6%), 부산(78.7%), 경기북부(67.1%), 전북 65.5%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20.3%로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0.5%), 경북(2.1%), 충북(3.7%), 광주(5.1%), 대구(5.6%), 충남(9.5%), 인천(9.6%)지역은 설치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지난 6월 충북 청주시에서는 스쿨존을 건너는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기사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스쿨존 CCTV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는 CCTV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경찰청과 지자체가 관할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