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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제주는 오늘 판가름

2017년 09월 13일(수) 14:25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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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감사에 반발해 집회를 갖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투쟁위원회 모습. ⓒ오마이뉴스.
전국적으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 지역 유치원들은 13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의 면담 이후 집단 휴업 동참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최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 25일 집단휴업을 의결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25일부터 추석연휴 전인 29일까지도 휴업할 가능성도 있어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임시 휴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립유치원들의 요구가 법률에 명시된 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사립유치원은 총 20곳으로, 이들의 집단 휴업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이석문 교육감과 면담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이 면담 결과에 따라 휴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각 시·도교육청 감사에 반발, 집단 휴업을 의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번 집단 휴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시도교육감협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가 합법이라고 명시됐다.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는 유아교육법상 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이다. 관할청인 (시도교육청은) 지도·감독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행한다면 각 시·도교육청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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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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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2017-09-13 16:10:55    
사립유치원 제발 좀 적당히 좀 해줫으면
ㅡㅡ 자기네 이윤챙기기 바쁘네 정말
유치원 감사도 하지말라하고
유치원 회계도 공개도 안하고
질 높은 공립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데
공립유치원 확대에 그렇게나 반발하고..
자기네 멋대로 휴업하고 하는거보면
정말 사립유치원 수준 알만하다
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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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휴원반대 2017-09-13 15:21:39    
제주 도민은 늫어나는데 공립유치원 수는 너무적어요 확대해주세요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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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진 2017-09-13 14:55:25    
공립유치원아이들 1달에 국민세금98만원 사용합니다
사립유치원아이들 1달에 국민세금22만원 사용합니다.
같은 국민입니다. 평등해 보입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공립에서 저 돈을 다 아이들 교육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사립이라고 뭐 돈이 안들까요? 사립은 22만원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는 마법을 부릴수있나요?
지원이 덜되는만큼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국가에서 다 전액부담하고 누구는 부모님이 부담을 더 해야하나요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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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사랑하는 사람 2017-09-13 14:44:52    
유튜브에서 '유치원에 간 김교수' 꼭 함보세요.
1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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