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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자치 강화? 주민자치委 사무기구·유급직원 필요”

2017년 09월 22일(금) 18:08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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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와 함께 22일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제주연구원, ‘특별자치도 주민자치 강화방안정책토론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기구 및 유급직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와 함께 22일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강화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분야 세부과제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강화 및 활성화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먼저 주민자치위원 위촉방식과 관련해 공모를 한다지만 지역대표, 직능대표, 일반주민 등 3개의 분야별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야별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원 초과시 추첨제로 인한 지역별 배분, 여성·장애인 등 대표성과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종전처럼 별도의 심사 제도를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풀뿌리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무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유급직원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시 금천구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유급인 간사 및 자치지원관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법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료 및 수수료, 주민회비, 기금 등 다양한 세입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에서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중앙사무이양 등 단체자치에 집중해왔던 측면이 있었다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져온 권한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도민들이 지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민자치를 보다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민들 입장에서 더 이상 초대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민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주민자치 기능강화는 도민들의 정책체감도효능감을 높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형성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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