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 관광예산 심사...'관광객 수용력' 검토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2일 제주도 관광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용능력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객 수용정책이 엉터리로 가고 있다. 섬이 갖고 있는 사회학적.생태학적 수용능력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관련 용역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승찬 관광국장은 "현 상황에서 관광객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총량제의 개념보다도 현 상황에서 부족한 기반시설은 확충하고 있지만 미래를 겨냥한 2030년을 대비해 관광객 수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수용력도 어느정도 발굴하기 위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광객의 수요에 기준을 맞추게 되면 인프라는 무한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냐"며 "관광시장은 변동이 아주 민감하다. 이번 사드나 메르스 같은 문제 등은 국제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국장의 논리대로라면 관광객 5000만명이 오면 5000만명의 인프라로 늘려야된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건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다. 관광객 들어오는대로 수요 맞추겠다면 한계비용을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수록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그 수용력이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를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이번 수용력 연구용역은 선례가 없는 것으로, 연구진도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며 "관광 수용력에 대해 결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관광수용능력을 조사하는 담당 기관이 관광국이 아닌 제주관광공사로 위탁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관광수용력 관련 용역 예산으로 작년에 1억5000만원, 이번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제주관광공사 소관 예산으로 책정됐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객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는 최종 결정은 주무부서인 관광객이 결정하는 사안 아니냐. 이 용역 자체가 관광공사에 갔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공기관대행으로 제주관광공사에 넘긴 것은 공사 내 관련 박사급 인력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공사에서도 외부기관에 요역을 줘서 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제주관광진흥계획에도 해당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법정계획에 관광 수용능력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제주관광진흥계획이 5개년 계획이어서 내년에 수립해야 한다. 연구에 맞추려면 내후년에 세워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차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될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관광객 4500만명이 들어온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지금 관광객 1500만명을 겨우 넘는데도 시설이 부족한데, 인프라 시설을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국장은 "(제2공항 입지 선정)당시에는 수용력 부족 현상이 작년만큼 심하진 않았다"며 "이후 의원들의 우려와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 수용력 용역을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때라도 관광객 수용능력 문제가 나왔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수용력에 대해 연구용역을 안했다는 것은 의회의 얘기를 흘러넘긴 것과 다름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도민들까지 관광객들이 와도 실질적인 낙수효과도 없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얘기한다"며 "제주의 최고 가치인 자연환경을 지키려면 관광객 수용력이 얼마인지, 적정 상주인구와 정주인구가 얼마인지 최소한의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