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 경로당 안마의자 추가지원 예산 전액삭감에 “탁상 예산심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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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한 데 대해 국민의당이 “어르신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제주시 경로당 안마의장 지원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한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어르신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반영시킬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2일 새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제주시 경로당 안마의자 추가지원 사업비 7억17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47억3430만원을 재조정했다.

당시 예산심사에서 김용범 위원장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고, 김천문 의원은 “서귀포시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마의자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무시한 처사로, 탁상 예산심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안마의자로 어르신들의 욕구가 충족되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안마의자를 경로당마다 1대씩 추가 지원한다 해도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사업타당성은 이미 충분한 만큼 삭감한 예산 전액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서귀포시의 경우도 경로당마다 안마의자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현장 어르신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 예산편성을 한 제주시의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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