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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면적 제한” 제주도-의회 대립…소송전 가나?

2018년 01월 09일(화) 10:21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제주도, ‘카지노 조례개정안재의요구도의회 대형화 우회로, 카지노천국 우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지사의 카지노 면적변경 허가 제한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당장 람정제주개발이 기존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로 확장 이전하는 문제와 직결되면서, 법정 소송으로 옮겨붙을 태세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일 도의회에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수정 가결됐다.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 시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례는 또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해서도 변경 허가 전으로 시점을 구체화 했다. 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의원(이호외도도두동)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카지노 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2배가 넘는 면적 변경은 새로운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문제는 도지사의 제한권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다.

제주도는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각각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에서 제주특별법은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카지노업 변경 허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제주도의 재의요구에 대해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카지노 면적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도지사의 노력을 명시한 제한할 수 있다는 조문이 과연 상위법의 근거가 필요한 내용이고, 법리 논쟁이 필요한 대상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 이 위원장은 만약 신규허가라면 공모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신화역사공원과 같은 변경허가를 통한 대형화는 별 문제 없이 시도돼 제주를 카지노 천국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재의요구안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도의회가 같은 내용을 재의결할 경우 제주도는 이에 불복해 조례무효확인 소송에 나설 수 있다.

한편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에 진출한 외국자본, 특히 중국계 자본들의 경우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이전(변경허가)을 통해 대형화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람정제주개발이 추진하는 서귀포 하얏트호텔 내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는 경우다.

람정개발은 기존 하얏트호텔 영업장 803보다 6배 이상 넓은 5581규모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1)보다는 줄었지만, 제주에서 가장 넓은 신라호텔 카지노(2800)2배에 가깝다. 전국적으로는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 15529에 이은 두번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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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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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18-01-13 20:15:31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현실인거죠,
도지사조차 자격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제주도의 몰락 기대합니다.
카지노라는 대규모자체가 이미 제주도의 모습을 박탈했네요
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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