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정당국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책 마련 건의’ 촉구

정의당 제주도당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난히 혹독한 겨울 날씨로 연일 폭설이 계속되면서 하우스가 붕괴되고, 무를 비롯한 월동채소가 어는 등 한파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8일 현재 농작물 피해면적은 1535ha에 이르고, 비닐하우스는 8.7ha, 피해금액만 최소 27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적설량이 많은 동부와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됐다. 날씨가 풀리고 현장 접수가 확대될수록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행정은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대파비와 농약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평당 800원 수준의 대파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지난 가을 월동무 산지폐기 수준인 2800원은 돼야 한다는게 현장 농민들의 요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제주도 농정당국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정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현행법상 농작물 피해만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다. 하지만 2006년 서해안 폭설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요건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해찬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면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이 확대되는 등의 국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식같이 키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영농의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