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군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해협과 제주, 일본 오키나와를 연결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평화벨트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정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 및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대위 등이 함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군사위기가 고조되는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의 동아시아 평화밸트 구상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제주 남방해역의 평화는 제주도에 군사기지 건설로 이룩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며 “오히려 주변국에 의한 직접 타격만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중국해 평화와 무역로 안전은 군사적 임무가 아닌 정치외교적 과제”라며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취지를 제대로 살려 극대화 시킬 때 비로소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주해군기지가 현재 이상의 수준으로 팽창해서는 안된다”며 크루즈선 부두마저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을 주문했다.

 

미군 핵잠수함 입항으로 불거진 제주해군기지의 미군 군사기자화 문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 함정의 기항을 배제하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정부와 제주도에 주문했다.

실제 2017년 11월22일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미해군의 미시시피함(SSN-782)이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해 닷새간 머문 뒤 제주를 빠져나갔다. 

제주해군기지는 2016년 2월 준공 후 미국 이지스구축함 스테뎀함(USS Stethem)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8척이 입항했다. 기지 준공 이후 핵 잠수함 입항은 처음이었다.

이 교수는 “미해군 핵잠수함의 입항은 전쟁 억지보다 동아시아 군비경쟁으로 직결되는 측면이 있다”며 “핵물질 탑재 장비가 접근할 수 없는 세계평화의 섬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에서 보다 확장된 ‘동아시아 평화벨트’를 언급했다. 제주도 남행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주변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평화지대 개발이 핵심 내용이다.

이 교수는 “한반도 주변 대만해협과 오키나와는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의해 과잉 군사화 된 곳”이라며 “한·중·일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 평화벨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지대 개발에 제주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며 “대만-제주도-오키나와를 잇는 평화벨트가 구축되면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안보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