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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해군기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못지켜" 사과

2018년 10월 11일(목) 18:43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11일 강정마을서 1시간 20분 동안 주민과 간담회..."사면복권-공동체 회복"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한 셈이다.

국제관함식 사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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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군기지가 건설과정에서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지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심승석 해군참모총장 등을 비롯해 제주출신인 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 김태석 도의회 의장, 그리고 강희봉 마을회장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야단 많이 맞을 각오로 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을 보니 정말 감회가 깊고, 여러가지 마음들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많은 아픔에도 국제관함식 개최를 동의해주신 주민 여러분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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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군기지가 건설과정에서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강정마을 문제해결을 약속했었다"며 "지금도 당연히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가슴에 응어리 진 한과 아픔이 많은 줄 안다"며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해 일어난 일들"이라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절차적 잘못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이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고 정부가 강정마을 치유 과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됐고,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확정돼야 할 수 있다"며 "관련 사건이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면복권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도가 지난달 공동체회복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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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군기지가 건설과정에서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마을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가 회복돼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살아날 것"이라며 "믿음을 갖고 주민분들과 소통하겠다. 오늘은 1차적으로 주민들 말을 듣는 자리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도지사와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국무조정실장이 있다"며 "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즉각 답변드리고, 검토가 필요한 것은 검토를 거쳐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는 당초 50분으로 예정됐지만 30분 더 진행돼 1시간 20분 동안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그만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에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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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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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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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겨양 2018-10-12 19:49:45    
김태환이가 병신이었지. 해군기지 일단 거부하고 봤어야지. 당시 정부가 한나라당 정부도 아니고. 재주도룰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상태라 명분도 좋았고 민주당 정부라 도지사가 버텼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것을,,,, 당시 해군이 대통령 구워삶아 한거 아니였나. 김태환 캐릭터가 윗선 지시눈 고분고분하게 순응하는 스타일이라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대로 가더라. 역시 지도자가 중요한 갓이야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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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반성 2018-10-12 11:08:22    
지금 잘못을 따져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는 사람들 보시라. 지난 참여정부가 강정해군기지를 민복합항으로 허울 좋게 허가 해주고, 갈등과 시기 그리고 분란을 겪을 때는 강건너 불보듯 하다가 아무리 못나고 찌질한 이명박근혜 정권이 마치 똥개 변치우듯 완성 해 놓으니까 이제와서는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라,,, 하긴 대통령이 이제와서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참여정부에서 승인하고 정권이 바뀐후 수수방관만 하던 야당시절이었던 지금의 여당과 권력권들 모두 사죄하는 발표회라도 갖아야 하는게 맞고 치유를 해줘야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거 아닌가???? 똥대가리들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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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8-10-12 10:43:02    
법집행은곧아야한다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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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밭 2018-10-12 09:33:40    
참여정부 시절 사업허가 해주고, 온갖 갈등 겪은 후 완성 해 놓으니까 와서는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 운운 할거면 해군기지 폐쇄하면 되는거 아니가?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정권 잡으니 맘이 달라졌는가?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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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12 16:25:35    
문재인의 사과 말 그대로라면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해군기지 철폐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상예동 예래휴양단지처럼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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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2018-10-12 07:16:17    
국가 안위을위한 군사기지건설에
민주적합의나 무슨정당성이필요하단말인가
지역의기주의와 전문대모꾼들과 친북좌파들의
조직적인 반발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과가 능사는아니지
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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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11 19:53:53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강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시의 대통령 노무현이었고, 당시의 국무총리 이해찬이었으니,
이들에 대해서도 구상권 철회하고 사면복권 해야 할 것 아닌가.
... 앞으로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잘 해 주기 바란다.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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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11 19:55:14    
갈등을 증폭시킨 강우일 가톨릭 제주교구 주교와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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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8-10-11 23:19:33    
원지사는그당시장본인이아니지.강주교는주민들혹세무민시킨카톨릭사이비지
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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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리새소리 2018-10-11 23:29:19    
님이 쓴 댓글을 보면 꼭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거처럼 느껴지네요.
보아하니 사회적이슈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에대한 지식도 꽤 있으신거 같은데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하시고 마을주민 대다수가 이제는 화합 할때라고 하시는데 님처럼 아실만 하신분이 갈등을 더 부추기는듯한 말은 좀 아니신거 같네요...
죄송요...
저가 주제넘는 말을했네요... ㅎ
1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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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12 06:08:52    
신부에게 고해를 하면 그에 상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떼어먹었다고 고해를 했으면 그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갚고 사과해야 합니다.
... 하물며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당연히 그에 상당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처벌한다든가, 허울좋은 민군복합(크루즈만 들어올 수 있다. 진정한 민군 아니다)을 걸쳐놓고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강창일 국개의원이라든가, 경찰청장,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면이 아니라 재심을 통해 부당한 처벌을 취소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된 처벌에 무슨 사면입니까.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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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12 06:12:00    
누가 처벌받을 비민주/불법 공사를 한 겁니까.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해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바보야.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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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12 06:15:39    
사과가 대수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지요.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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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12 06:18:12    
그 당시 장본인은 아니지만,
후속 타자로서 민주당 강창일의 줏대없는 방해공작을 이어받았다.
진입로 공사 불허, 아파트 공사 불허, 함상 토론회에서 참모총장 모욕 ....철없이 ...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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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리새소리 2018-10-12 17:53:13    
저는 님이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의견을 올리길래 참 생각이 깊고 사회적관심에 참 필요한 사람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아니군요.
어떻게 반대의견을 냈다고해서 바로라고 합니까?
참 여러모로 부족한분 같군요.
해군기지 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나 똑같은 인간 이신거같네요.
원래 바보의눈 에는 다 바보로 보이는건 아시죠?
1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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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10-12 22:00:58    
당시의 비서실장은 문재인이었다네.
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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