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검찰 직접 부를까?

2018년 11월 09일(금) 15:31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1.jpg
검찰, 송치 전 이미 대검과 협의 ‘2건 기소 유력’...피고인 소환 또는 서면‧전화 조사 검토중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면서 검찰이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두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1일 검찰로 넘겼다.

원 지사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원 지사는 이미 청년 공약이 발표됐고 즉석 연설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전 도청 간부 등 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청년일자리 등의 공약이 발표된 점에 비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치 시점에 맞춰 대검찰청과 원 지사의 사건에 대해 이미 의견을 교환했다.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2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4조(수사개시 보고)에는 선거법 사건의 경우 수사개시와 함께 검찰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제76조(중요 범죄의 입건)와 제77조(송치 전 지휘 등)에 따라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따르고 송치 전에도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대검과 협의가 끝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원 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중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소가 현실화 되면 연말 첫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를 소환할지, 전화나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시효가 있는 만큼 최대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우근민 전 지사의 경우 2010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는 소환되지 않았다.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X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URL
1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제주사랑 2018-11-11 09:06:08    
이제 쫌 꼬만하라. 원지사가 무슨 잘못 했다고..... ?
119.***.***.118
profile photo
배드파파 2018-11-12 22:29:57    
자알 생각해보슈..ㅋㅋ알면서 왜 이러실까..
117.***.***.86
profile photo
바라기 2018-11-10 18:13:51    
보수에서 잘 나가니까 또 죽이려드네 문정부는 이짓 하다 5년 다보내게 생겼다 경제는 개판인데 정적이 될만 하면 모두 칼질 하려 드네 좌파정권은 항상 남의탓 하다가 임기 끝난다 정권 빼앗기면 민주화 한다고 데모나 하고 정권 잡으면 개판치고 옛날부터 민주당은 이짓거리로 지금 까지 왔다 경부고속도로 놓을때 김대중 선생은 길바닥에 누워 격렬이 반대했다 고속도로 완공 해서 경제 발전 하고 대통 후보로 나오니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알것 같다고 헛소리한 민주당 사람이었다 이나라의 모든 국토 개발은 박정희대통령이 100년계획한 것이다 그걸 지금까지 써먹고있다 왜 그런걸 모르냐고요 세종시 계획도 그때 짜놓은걸 노무현이 써 먹은거다 민주당은 지금하고 있는 사건들을 멈춰야 한다 국민통합 하여야 한다
122.***.***.198
profile photo
이대로 2018-11-10 19:58:58    
원지사 혐의하고 문대통령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혐의를 받고 있으면 밝혀 내면 되고,
혐의 없으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거주 마씀. 그리고 보수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무소속으로
도지사 출마 헙니까게? 원지사 관련건 얘기하면서 잘하고 있는 문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을
왜 걸고 넘어 집니까? 그래도 노무현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 그래도 제주사람들이
빨갱이란 오명에서 벗어 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평화공원에 와서 추념해
주신 분들입니다. 43의 아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저 주신 고마운 분들이지요.
님이 말하는 박정희 ! 이승만과 더불어 연좌제 적용하면서 제주 인재의 싹을 싹뚝
싹뚝 잘라 놓아서 각 분야에서 큰 인재가 나오지 않았지요.
원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남탓허민 안됩니다.
121.***.***.58
profile photo
제주 2018-11-10 20:52:16    
문재인 대통령 이 국정운영은 잘한다는겁니까? 경제 1%는 커녕 올릴 생각은 안하고 북한 김정은 이 한테 다 퍼주기나하고 이러는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는 겁니까?
122.***.***.34
profile photo
이대로 2018-11-11 08:43:15    
잘 읽어 봥 댓글 답서. 기사내용과 댓글 내용을 봐도 문재인 대통령,경제,북한 김정은,
퍼주기 이런 단어 쓸 이유가 없주게. 원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얘기하는 데,엉뚱한
단어 갖다 붙이멍 물타기 허는 거라. 못된 심보는 못 버리는 세력들이라! 이렇게 소통을
못했던 세력들은 다 망했주게!
121.***.***.58
profile photo
평등 2018-11-10 11:19:45    
부르면 가는거지 자기가뭔데 이렇게 씨끄럽게하네 법아래모든사람이 평등합니다.
175.***.***.163
profile photo
.제주도민 2018-11-10 05:55:37    
귀에걸면귀고리목에걸면목걸이참위반도다양하다
223.***.***.95
profile photo
싹자르기.. 2018-11-09 20:14:57    
미래에 현 여권 주자들과
대항할 수 있는 야권의
몇안되는
잠재적 인물이라 이참에
싹을 자르려 기획하는 건
아니겠지? ~지?~지?
27.***.***.134
profile photo
참보수 2018-11-09 21:56:06    
참 착각도 , 진영논리를 떠나 깜도 안되는 자를 자꾸 띄우는데 댓글 안달려다가 어이 없어서 아이고~ 차라리 내가 할란다
61.***.***.3
profile photo
뻐큐 2018-11-09 22:33: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긴다 꼴깝떠네
122.***.***.176
profile photo
착각도 자유지만.. 2018-11-10 08:04:41    
아니 서면조사는 무슨 얼어죽을..

당당하게 출두해 조사받으면 될걸 가지고..

이재명지사도 분당경찰서 가서 조사받았고 성남지청에 나갈건데..

자꾸 서면조사로 억지로 결론내려고 애쓰십니다..
175.***.***.9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