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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녹지병원 개원, 의료체계 흔드는 시작점 우려"

2018년 12월 06일(목) 13:42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제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12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정책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원희룡 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법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진료 과목을 제한하고 외국인에게만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번 개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며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결정 과정도 문제였다. 제주도민이 구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무시한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참고가 되지 않았다.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앞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영리 병원 개원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혔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첫 영리병원이 허가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의 발언처럼 의료영리화가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 추진된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원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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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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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8-12-07 11:45:47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논리와 정치 생리를 모르는 한심한 얘기다. 내국인에 의해 영리병원이 세워졌다 해도 의료수가를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데 병원이 어떻게 돈을 벌며, 병원을 차별화해서 환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자본 투자가 더 많아야 하니 투자자에게 지불한 돈이 이자만큼도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보험이 안 되는 의료 행위로 인기가 높아지면 그 의사가 개업해버리는데, 그걸 막으려면 봉급을 더 많이 줘야하는 현실도 알아야 한다. 우수한 선수를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온 야구단이 계속 적자를 보는 것과 같다. 유신독재시대이니 의료보험법과 같은 비민주적 법을 만들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악법이라 해도 국민들이 바꾸기를 원치 않으면 바꿀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도 알아야 한다.
2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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