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이 군 작전공역이 겹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 기준이 부실해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최근 또 다시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가 떠올랐다. 바로 성산후보지의 군작전공역과 민간 항공기의 훈련공역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실평가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성산 일대를 포함한 동부해상 지역이 군 작전구역으로 설정된 MOA 39와 제2공항 성산후보지 활주로 좌표를 지도상에 찍어서 표시했을 때 부지 자체가 군 작전구역 공역에 들어가진 않지만, 남북 방향 활주로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공항 진입표면이 군 공역에 어김없이 걸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피한다 해도 항공기가 선회비행을 할 때 서쪽에는 10여 개의 오름이 있어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동쪽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는데 이때도 군 공역에 걸리게 된다"며 "즉, 제2공항의 활주로 위치는 상산 후보지 진입표면과 군 작전구역이 정확하게 겹치고 있음에도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신도2와 하모1, 난산과 성산에 대한 최종 3단계 공역 평가에서 성산은 군 공역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역에 대한 개념에도 맞지 않는 부실한 평가기준도 문제"라며 "항공기의 운항 특성상 공역에 대한 평가 기준은 진입표면 양쪽의 직진 이착륙 방향만이 아닌 선회비행을 포함한 원형의 공역 범위를 중심으로 공역의 중첩 여부를 평가해야 함에도 사전타당성 용역은 진입표면과 기존 민군훈련공역의 중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방법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즉 공역에 대한 평가점수에서 성산이 다른 지역 후보지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산은 9.5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신도리 평가 조작에 이어 군 공역에 대한 부실 평가도 사실로 확인돼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는 사라졌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