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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폭행 제주 모 요양원에 과태료 150만원

2019년 01월 09일(수) 17:43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치매 노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제주 모 요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폭행 사건 발생 직후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A요양원에 대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 김모(59.여)씨가 치매를 앓고있는 B할머니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과태료 처분 외에 영업정지는 면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단서조항(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한다’)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없음' 조치를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됐다. 처분 시점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소견을 얻었다. A요양원 입소자 가족들이 요양원 (계속)운영을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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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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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타 치고.. 2019-01-09 21:11:27    
요양원 영업 지속은 입소자들도
고려해야 하니 그렇타 치고,
가해 행위자는 어찌 처분?

발표하는 市, 취재한 기자야
시민은 독자는 그것도 알곱이다.
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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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2019-01-10 11:32:48    
가해 행위자는 보호자들이 고소했으니 따로 형사처벌 받지 않을까요
2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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