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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정책방향 없는 카지노 대형화 부작용만 초래”

2019년 02월 12일(화) 16:57
이상봉 도의원 news@jejusori.net

[의정칼럼] 카지노 조례 개정에 따른 여러 논의에 대해

카지노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총 3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의견 접수 자체로 보면 가장 많은 사례를 보였다. 그만큼 이번 조례 개정에 관련업계의 관심과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다.

의견을 보내준 곳을 보면 카지노관광협회를 비롯해 도내 카지노업체 5, 그리고 카지노 종사자 및 일반주민 28건 등 총 34건이다.

접수된 모든 의견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으며, 반대하는 주요 사유로는 상위법 위반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고용창출 역행, 세계적 추세 역행,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보면 상위법 위반문제는 다양한 법해석이 있는 관계로 카지노 관계자 중심의 특정이익 분야 의견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법적 해석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의는 카지노 사업권이 사행산업에 대한 제한적 법률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영업권과는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카지노는 특정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닌 특정사업자에 특정조건에 따른 제한적 사업이며, 이는 외국도 동일한 상태다.

또한, 카지노 영업권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는 권리가 아닌 면세점과 동일하게 영업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내주는 특허적 성격의 사업이다. , 마음대로 장소 이전이 가능한 일반 영업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용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화역사공원 내 대형카지노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맞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제주도민 입장에서의 고용창출이 있었는지는 별개로 실제 카지노 종사자 직원 상당수가 육지에서 내려온 인력이다.

세계적 추세라는 말은 중국 경제권에 국한된다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현재 카지노에 대해 적극적인 지역은 중국 경제 상승에 따른 인근국가인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한국, 러시아 지역에 한정된다. 카지노 천국이라 말하는 라스베가스도 카지노 비율은 이미 줄어들었으며, 이에 대한 돌파구를 중국 경제권내 아시아에서 찾고 있는 현실이다.

형평성 논란은 제도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서 발생하는 내용이지,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가 통용된다면 머지않아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요구가 있을 경우 강원랜드와의 형평성 문제로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상당수 카지노 자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접수된 내용에 따라 2월 조례 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며, 좀 더 다양한 도민 의견 청취를 통해 조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 제주도정의 카지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의 부제다. 싱가포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대형카지노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목적에 따른 제한적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제주도정은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며, 심지어 대형화에 따른 수익환원 등의 주요 제도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대형화만을 옹호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원칙없는 카지노 대형화는 숙박공급과잉과 같은 또다른 공급과잉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에 따른 음성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또한, 도박산업의 확대가 청소년 및 제주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카지노 대형화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문제다. 최근 발표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소년은 서울(4.6%), 부산(4.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14.1%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을 보였다.

특히, 주거 및 학교 밀집지역(드림타워 인접 지역내에는 남녕고, 노형초, 백록초, 제주일고, 제주고, 노형고, 한라중, 한라초, 월랑초, 어린이집 등 위치)인 노형동·연동 지역에 대규모 카지노를 표방하고 있는 사업자와 지난 도정질의시 카지노 허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도지사의 답변이 향후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 제주도의회 의원 이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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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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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가무엇인가 2019-02-15 17:32:45    
또한, 도박산업의 확대가 청소년 및 제주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카지노 대형화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문제다. 최근 발표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소년은 서울(4.6%), 부산(4.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14.1%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을 보였다.특히, 주거 및 학교 밀집지역(드림타워 인접 지역내에는 남녕고, 노형초, 백록초, 제주일고, 제주고, 노형고, 한라중, 한라초, 월랑초, 어린이집 등 위치)인 노형동·연동 지역

억지도 이런 억지가 있나요? ㅎㅎ 외국인카지노인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카지노는 성인만 출입할수 있고 내국인은 아예 입장이 불가한것인데 이런 논리로 따지면 유흥업소도 다 없애야 하지...
12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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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가무엇인가 2019-02-15 17:49:44    
제주도에 한라산이있지만 모든 제주도민이 한라산정상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12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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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과편법사이 2019-02-13 08:31:19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습관들이 이 제주의 미래를 더 엉키게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만들과 법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아래 댓글다는 편법을 옹호하는 특정 이기집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봉 화이팅 ~~
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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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지 마라! 2019-02-12 21:19:33    
김태석, 이상봉이 요세 도의원 선거 노형에서 무혈입성허난 눈에 뵈는게없나봐!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는통에 지들이 무혈입성 헌거지 너희들이잘나서 된줄 착각하지마라!!! 다음엔 내가 상대해 주마!!!
2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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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조 붙이겠다. 2019-02-12 21:11:44    
이누무시키 나중에 카지노업계나 다른 유사기업에서 혹은 다른기업에서 ×물 먹는지 안먹는지 꼭 지켜보겠다.
2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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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무식하면 서민이 겅생한다! 2019-02-12 21:03:47    
이놈은 카지노에 한맺혔나? 옛날 공사판 뺑기질하고 빈둥빈둥하다 의원되난 왜이리 무식한 것 티내는지. 도대체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제주경제가 최악이다. 남북교류가 되면 한국사람들 동물원 원숭이 그경가듯 북한으로 너나할 것없이 북한으로 놀러 갈 것이다. 내국인은 제주에 텅텅빈다. 이런 무식한 의원들이 캐물고 떠들고 투쟁하니 외국자본이 제주로 미쳤다고 오냐! 다른데서 오라는 곳 많은데. 미리미리 어픈카지노 든 뭐든 준비해야 그때가서 써 먹을 것 아냐! 하늘과 땅만 처다보러 오지않는다. 먹고 즐기고 보고하러, 그리고 도박 등 돈쓰러 제주에 올꺼 아냐! 하여간 벨라진 척은 다해! 다음선거에 낙선꼭 시킨다. 이누무시키!!!
2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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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2-12 19:05:38    
뭘 어떻게 하던간에 어차피 드림타워에 카지노 들어오는건

공공연한 소리로 돌아다닌다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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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은~ 2019-02-12 17:58:04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뭔지 모르는 듯~~,
도박에 제주도민이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경마장을 없에야지~ 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카지노를 문제삼는가?
암튼 이해가 안됨~ ㅉㅉ
행사장에 얼굴 비치러 다닐 시간에, 국제적인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대해 공부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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