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최근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 건설문제가 숙의(熟議)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에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가결된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공항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했다.

숙의는 ‘여러 사람이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다’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공개적인 논증과 토론이 이뤄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숙의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를 중요시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제2공항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제2공항 건설의 전제였던 ‘사회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제주사회의 분열, 오해와 갈등 해결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은 10년 넘게 제주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2공항 건설로 제주사회에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 때문에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제2공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뤄질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통의 공청회는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인데, 이번에는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배웠다. 의미 있는 과정이었기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의 목소리를 전한 뒤 “제2공항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며 원희룡 도정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제2공항 건설 강행에 맞서 성산주민들은 지난 10일부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배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은 22일째를 맞고 있다.이상봉 의원, ‘제2공항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 제안 원희룡 도정 태도변화 촉구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최근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 건설문제가 숙의(熟議)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에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가결된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공항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했다.

숙의는 ‘여러 사람이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다’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공개적인 논증과 토론이 이뤄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숙의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를 중요시 한다.

이상봉 의원은 “소수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은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정책 순응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갈등은 주민참여가 배제된 채 정책 엘리트 중심으로,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제2공항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제2공항 건설의 전제였던 ‘사회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제주사회의 분열, 오해와 갈등 해결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은 10년 넘게 제주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2공항 건설로 제주사회에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 때문에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제2공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뤄질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통의 공청회는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인데, 이번에는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배웠다. 의미 있는 과정이었기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의 목소리를 전한 뒤 “제2공항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며 원희룡 도정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제2공항 건설 강행에 맞서 성산주민들은 지난 10일부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배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은 22일째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