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로 확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가 제주 카지노의 대형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칼을 쥔 제주도는 제도개선 타령만 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7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관광국 소관인 카지노에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동욱 의원(외도․이호․도두동, 자유한국당)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금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드림타워, 신화련, 오라관광단지는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화월드가 대형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의 입장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 관련 제도정비와 관리시스템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처리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형카지노를 몇개까지 허용할 계획인가. 입장 정리가 된 게 있느냐”고 거듭 따져물었고, 양 국장은 “숫자를 미리 설정하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도정은 대형카지노와 관련해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일관된 입장이다. 이게 문제”라며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통제범위․규모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대응하면 (제주도는) 대형카지노를 계속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랜딩카지노처럼 이미 투자가 이뤄지고, 고용, 상생협약까지 체결했는데 만약 변경허가 안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행정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규모를 미리 설정해야 한다. 그 안에서 허가를 주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양 국장은 “일본, 싱가포르, 송도 사례는 대부분 신규 허가 사항이다. 신규는 허가권자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변경허가는 관련법규가 워낙 미비하다 보니까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변명밖에 안된다. 문제는 우리가 미리 규모를 잡고 가지 않다는 데 있다”며 “제도정비가 안됐으면 변경허가든, 신규든 허가를 주면 안된다. 총량을 정하고 가야 한다”고 거듭 면적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희현 위원장(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도 “총량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주도가 목표를 정하면 된다. 최근 문체부 차관 만나고 왔는데, 도지사에 재량권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카지노 면적제한과 관련한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드림타워, 신화련, 오라단지 카지노 변경허가가 계속 들어올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난 2년간 의회에서 제도개선 필요성 계속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정리도 안됐고, 방향도 설정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태석 의원(노형 갑, 더불어민주당)은 “변경허가는 허가권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경허가도 도지사의 재량권 범위 안이라는 얘기”라며 “지사의 행정재량권을 너무 축소해서 중앙부처에 의존하려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이 “관광진흥법, 제주특별법의 해당내용을 보면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해놨다. 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관련구비서류만 갖추면 허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행정이 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려고 하느냐”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카지노면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쪼잔하게 이걸 갖고 재의 요구를 하나. 집행부가 어떻게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의원(삼도1.2․오라동, 자유한국당)은 “복합리조트의 기본은 카지노시설을 갖추는 것 아니냐”고 전제한 뒤 “신화월드도 그렇고, 드림타워, 오라단지도 복합리조트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카지노는 들어올 게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재의 요구를 할 게 아니냐 적극 활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맞을 매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주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며 제주도에 정공법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에 진출한 외국자본, 특히 중국계 자본들의 경우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이전(변경허가)을 통해 대형화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람정제주개발이 추진하는 서귀포 하얏트호텔 내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는 경우다.

람정개발은 기존 하얏트호텔 영업장 803㎡보다 6배 이상 넓은 5581㎡ 규모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1만㎡)보다는 줄었지만, 제주에서 가장 넓은 신라호텔 카지노(2800㎡)의 2배에 가깝다. 전국적으로는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 1만5529㎡에 이은 두번째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