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고교 무상급식 제주도-교육청 '동상이몽'..."교육감 공약이면 예산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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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예산 문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다. 당장 9월부터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원 지사는 "도교육청 실무자가 마치 맡긴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다소 황당했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4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시백  교육의원으로부터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제주도가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당연히 돼야 하는 것이고, 국가정책도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과연 한정된 재원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도세 교육비 전출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며 아무런 꼬리표도 달지 않았다. 교육청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며 "1년도 안돼 무상급식 예산을 맡긴 돈 찾아가듯이 내라고 하면 제주도 입장에선 황당하다"고 교육청의 태도를 꼬집었다.

원 지사는 "교육비 전출금 외에 비법정 전출금도 매년 4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중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학교도 있고, 학교 주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교육감 공약이니 무조건 줘야 하는 건 아니"라며 "제주교육 미래를 보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우선순위와 종합적인 조화점을 찾아가면서 해야 한다"고 선별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원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갖고 구차하게 싸우지 않도록 의회에서 거중조정 역할을 해달라"며 "한정된 예산을 갖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교육행정정책협의를 하려면 팍팍하다. 도의회가 중간에서 균형점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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