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마합니다]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시을위원장(제주시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집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현역들은 재입성을 향해, 정치 신예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아라동(을)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 후보자들의 면면을 적극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주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강순아(39)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시을 위원장은 '민(民)'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며 "진보의 가치를 되살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기득권 양당정치를 극복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 취업 걱정·집 걱정에 여념이 없는 청년들, 돌봄의 국가책임이 절실한 발달장애인 부모들, 기후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농민들. 출마 배경을 묻자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일일이 언급한 강순아 예비후보는 "제대로 된 정치로 우리사회 투명인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기회가 날 때마다 '진보정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현직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 예비후보는 삶을 통해 직접 느낀 진보정치의 효능감이 자신을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고 회고했다. 진보정당이 앞장서 관철시킨 '암 환자 지원 법안'과 '교통약자이동지원법' 등이 어머니의 암 투병 과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선배 진보정치인들의 발자취는 정치인 강순아에 밑거름이 됐다. 진보정치 발전에 온 몸을 바친 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주 지역사회에서 진보정치를 일군 현애자, 故 김혜자, 故 허창옥, 강경식, 고은실 전 의원이 정치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제주시을 선거구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 ⓒ제주의소리<br>
제주시을 선거구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농업 위기 등 기후생태위기, 출생률 급락 및 초고령화 등 돌봄위기를 꼽았다. 특히 제주도는 기후생태위기와 돌봄위기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무분별한 난개발,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오·폐수 등 각종 쓰레기 문제, 아열대 기후화로 인한 농수산업의 타격이 현실화됐고,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역시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제주도는 고물가와 높은 주거비용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산업의 비율이 높고, 저임금 구조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은 제주를 떠나려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느 하나 제주에 중요치 않은 문제가 없다. 종합적인 해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른 주요 공약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전국민 평생 성평등 돌봄 보장 △탄소세, 수리권, 태양광에너지 자급제 등 기후위기 대응 3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제주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4․3항쟁' 명명 및 역사 부정죄 제정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투표 실시 의무화를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말 그대로 민(民)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누구보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닮아있는 후보로서, 누구보다 민(民)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간 정의당이 잠시 좌고우면하며, 길을 잃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지만, 진보의 가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는 없다. 진보세력이 힘을 모아 더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Q.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복합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 취업 걱정, 집 걱정인 청년, 돌봄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기후위기의 피해를 떠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투명인간들입니다. 또한, 저는 8세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점점 어그러져가는 모습에 암담했습니다. 비록 진보정치 역시 힘든 시기지만, 이 투명인간들과 우리 아이를 위해 제대로 된 진보정치로 희망을 만들고자 출마했습니다. 

Q. 정치입문 동기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장애가 있었고, 농사를 함께 지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원망도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농민회 활동을 통해 구조를 바꾸는 운동을 하고, 현애자, 김혜자, 허창옥, 강경식, 고은실 의원이 정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결국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주시을 선거구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 ⓒ제주의소리<br>
제주시을 선거구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제 첫 투표는 20년 전, 2004년 제17대 총선이었고, 이 선거에서 현애자 여성농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현애자 의원이 ‘암부터 무상의료’를 외치며 암 환자 지원 법안과 ‘교통약자이동지원법’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가며 만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후 제가 유아차를 가지고 저상버스를 오르내리고, 몇 해 전 암에 걸린 어머니 간병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며 진보정당의 존재이유를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진보정치를 이어가는 정의당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Q.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현재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지구화-금융화로 인한 기후 급변, 농업 위기 등 기후생태위기, 출생률 급락 및 초고령화 등 돌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후생태위기, 돌봄위기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무분별한 난개발,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오·폐수 등 각종 쓰레기 문제, 아열대 기후화로 인한 농·수산업의 타격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돌봄위기는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급증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3중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생활비 상승, 가계부채 폭발 위험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물가와 높은 주거비용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산업의 비율이 높고, 저임금 구조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청년들은 제주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하나 제주에 중요치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종합적으로 해답을 마련해야 하며, 해법은 지면관계상 추후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갈등 해법은?
정의당은 그 동안 꾸준하게 '제주에는 제2공항이 필요하지 않고, 정 필요할 경우 현 공항을 확충하자'는 입장을 도민들에게 밝혀 왔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 가득히나 찬반양론으로 얼어붙은 도민들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각종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절대 다수 도민들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2공항비상도민회의에서 약 1만명에 달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반대 및 주민투표 요구 진정서를 받아 국토부에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도민결정권을 강조해 왔으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현재까지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결정권은 무시되었습니다. 오영훈 도정은 국토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제라도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라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제주시을 선거구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 ⓒ제주의소리<br>
제주시을 선거구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구상하고 있는 공약 중 우선순위 5개를 꼽는다면?

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4․3항쟁’명명 및 역사 부정죄 제정
제주4.3이 더 이상 도민들의 아픈 상처가 아닌 한국사회와 전 세계의 인권과 평화, 통일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4.3의 정의(定意, 正義)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을 ‘사건’이 아닌 ‘제주4․3항쟁’으로 이름 짓고, 제주4.3을 폭동으로 낙인찍는 역사왜곡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역사 부정죄 처벌법도 제정하겠습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 확대처럼 노동자의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전환 등에 있어 노동자의 동의 규정, 노동조합 설치 등 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보호규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규정을 전면 철폐하겠습니다.

③ 전국민 평생 성평등 돌봄 보장
전국민에게 평생 성평등한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성의 독박육아와 남성의 독박노동을 해소하고,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휴업으로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돌봄휴직제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④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투표 실시 의무화
제2공항 건설여부는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제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는 주민투표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결정한 주민투표 결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기후위기 대응 3법(탄소세, 수리권, 가정·주거단지 태양광에너지 자급제) 제정
에너지와 자원의 주도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대규모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태양광 자체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 지원하여 제주형 에너지 자급제를 만들겠습니다.

Q.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개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한 약속을 하지만, 결국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해 자기 정당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계속 실현되고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말 그대로 민(民)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녀를 둔 엄마이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民)으로서 제주도의 중요한 지역 현안이었던 강정해군기지 투쟁, 제2공항 문제, 월정리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활동에 함께 해 왔습니다. 이렇듯 내 스스로가 민(民)이며, 그렇기에 누구보다 민(民)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만약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그간 제주도에서 진보정치, 진보정당운동을 하시다가 먼저 떠나가신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그 분들과 함께 노회찬 의원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 분들의 묘소를 찾아 그 분들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그 분들이 못다 한 진보정치를 더 활짝 꽃 피우는 진보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또한, 올 해로 어느새 10주년이 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과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첫발도 떼지 못해 더 힘들어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분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간 정의당이 잠시 좌고우면하며, 길을 잃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보의 가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진보정치를 제대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등 정의당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진보정당들과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2대 총선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이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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