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추진되는 가칭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

그간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산업단지 물량 한도 초과로 추가 산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제도적 걸림돌에 부딪혔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산업단지 총량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산단 조성에 나서게 됐다.

제주도는 수 차례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기본계획 사전검토 연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절충을 이어왔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등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며, 지방시대위원회 및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지방의 기획을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취하게 된다.

향후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주도는 단지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후속대책에 돌입한다. 내달 중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특례를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와 국토부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해소로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민간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제조업 비중 '10% 시대' 실현을 목표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힘차게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