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75_210656_2059.jpg
[초점] 확보율 높지만 대부분 활용도 낮은 '건축물 부설'...차량 예측 실패에 땅값 상승 ‘끙끙’
  
최근 제주시가 도심지 주차난을 해결한다며 도시숲에 대규모 주차장 조성에 나섰다가 일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공사를 중단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 국수거리에서는 노상주차장 폐지 여부를 두고 상인끼리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차량 급증 속에 도심지 주차장 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 곳곳에서 주차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도내 차량은 50만197대다. 이중 제주에 등록됐지만 다른 지역 도로를 내달리는 역외세입차량 13만대를 제외하면 실제 차량은 37만262대다.

주차장은 노상 719곳 1만6459면, 노외 1205곳 4만1391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3만3418곳 26만9275면, 영업용차고지 9634곳 3만964면을 포함해 총 4만4976곳 35만9089면이다.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96.7%로 높은 편이다. 2016년 주차장 확보율 93.1%와 비교해 3.6%p 늘었지만 정작 도심지를 중심으로 주차난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184075_210657_2100.jpg
201577_233146_5228.jpg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몰리면서 도심지 주차수요가 증가하고 주차장의 절대다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말 3만1738곳 21만1425면이던 부설주차장은 3만3418곳 26만9275면으로 늘어난 반면 노상주차장은 723곳 1만8111면에서 719곳 1만6459면으로 도리어 줄었다.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도심지 도로를 운행하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도내 주차장의 75%를 차지하지만, 건축물 이용객에게 제공돼 주차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마저 건축허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입문을 막는 등 불법행위도 판을 치고 있다. 실제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관내 2만여개 부설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11%는 '사용 불가'였다.

최근 5년간 부동산 활황으로 건축물 증가에 따른 부설주차장 증가 효과가 발생했지만 정작 노상·노외 주차장은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감소하면서 주차 체감률을 끌어 내리고 있다.

201577_233144_5226.jpg
제주도는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2016년 12월 ‘3개년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차량 수요량부터 엇나가면서 2년만에 계획 수정을 고민중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주도는 2018년 도내 차량을 35만4001대로 예측했지만, 이미 2019년 예측치인 37만9135대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2019년까지 3년간 1993억원을 투입해 부설주차장의 5%를 공유화 하는 등 총 2만8000면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땅 값이 치솟으면서 이마저 달성이 어려운 처지다.

최근 제주시는 대학로 주변 주차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남동 모 마트 부지 4649㎡를 매입하는데 100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 곳에는 6층짜리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 비용 상승으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최소 2500만원, 많게는 1억원이 들어간다”며 “차량 증가 흐름 속에 주차장 재원 확보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6년말 세운 3개년 주차종합대책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선 7기 도정의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후보 시절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광역환승센터 건설, 도심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공공부지를 활용한 열린 주차장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